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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략이 아니라 사회적 기틀로서 복지정책의 체계를 바로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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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사회는 또 하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선진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성패의 갈림길에서 진통을 겪으며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지자체, 교육청 사이에서 교육복지 예산을 놓고 고조되는 갈등이 그 한 가지 단면이다. 국가사회의 진보와 국민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진퇴의 갈등으로 위기를 조장하는 일은 매우 유감스럽다.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그 명확한 사실을 놓고 진실한 해결책을 찾기보다 눈가림식으로 정략적 공방을 벌이는 일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제 복지정책은 임기응변식 처방이나 '꼼수'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피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국가과제가 되었다. 복지는 선진사회의 상징이나 다름없고, 복지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잘 사는 좋은 나라에서 굶주리고 못 배우는 사람이 많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선거에서 복지정책이 공약으로 표방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면이 있다. 그런데 유권자의 표만 의식하여 헛 약속을 하고 실천하지 않거나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반값등록금 정책 등 5대 무상복지를 비롯하여 그동안 약속된 복지정책들이 대부분 재원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얼버무리지 말고 명쾌하게 대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복지예산이 2017년이면 1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예측된다. 안일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 약속을 깨면서 복지 정책을 포기하거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 있는 재원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당연히 후자 쪽을 선택해야 한다. 복지 정책의 포기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복지는 필수라는 점과 한 번 시작한 복지는 현실적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유일한 길은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이제 없다. 세금은 돈이 있는 곳에서 걷어야 한다. 부자 증세가 답이다. 최상위 1%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대의에도 맞고 실효성도 있다. 이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누렸던 혜택에 보답할 때다. 그것은 징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봉사를 의미한다. 정권은 이제 자본의 눈치를 보거나 같은 집단이라는 의식에서 감싸는 태도를 버리고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어차피 가야 할 길, 명분에 맞게 빨리 갈수록 좋다. OECD의 평균 수준 정도에서만이라도 당장 목표를 세워 착수하기 바란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