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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꼼수’의 나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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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날이 갈수록 ‘땜질’ 식 정책에 함몰하는 것 같다. 그 원인의 배경에는 대통령 공약이 있다. 이미 많은 공약들을 파기한 형편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일부는 지킨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묘수를 찾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묘수를 찾는 방법에서 문제가 크게 노출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실천이 아니라 ‘흉내 내기’ 식 '꼼수'라는 인상이 너무 드러난다. 근본적인 정책보다 임기응변식 정책들이 빈번히 등장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후유증을 낳는다. 그 결과는 심각할 만큼 매우 부정적이다. 국민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트리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돈이다. 무언가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만들 방법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다. 나라가 돈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부자와 재벌은 지켜주려 하니 돈 줄이 막힌다. 복지는 많이 하겠다고 여러 가지 공약을 해 놓았고 돈은 없고 진퇴양난이 되는 셈이다. ‘증세 없는 복지’의 모순에 빠지고 있다. 정말 돈이 있는 곳은 손을 안 대고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에만 눈독을 들이면서 ‘꼼수’가 이어진다. 담배값 인상이나 연말정산 방식 변경 등이 그 좋은 사례들이다. 지금은 ‘꼼수의 나선’에 빠진 형국이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다른 거짓말이 꼬리를 물게 되듯이 ‘꼼수’의 꼬리가 점점 길어진다.

거짓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제는 솔직하게 돈 많은 사람들부터 세금 많이 내는 정책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복지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 한다. 골고루 잘 사는 정책을 진솔하게 추구해야 한다. 정부는 ‘꼼수의 나선’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국가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그 시작은 당당히 ‘부자 증세’의 해법을 찾는 데에 있을 것이다. 정말 돈이 있는 데에서 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