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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또 말장난으로 자승자박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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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증세 논란이 뜨겁게 일자 청와대와 여당이 증세 없이 경제활성화로 복지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화살을 딴데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는 진솔하지 못한 정치 담론이자 거짓의 수사학이며 스스로 또 하나의 함정을 파는 일이다. 곧 그 파장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역풍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를 포함한 생산적 경제 정책과 그 추진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꼭 이런 때에만 들고 나올 의제가 아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며 실현해 나가야 할 기본적-지속적 사안이다. 복지 문제와 조세정의 문제 또한 한국의 열악하고 절실한 현실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들은 서로 배타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통합적으로 함께 해결할 문제인 것이다.

선거 때부터 시작하여 집권이후 중대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숱한 말로 경제를 잘 살리겠다고 장담해 왔지만 벌써 박근혜 정부 2년을 넘기고 나서도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정부의 무능과 국제환경의 악조건을 다 알고 있다. 곤란한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경제활성화나 남북문제를 들먹이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경제의 대단한 발전은 커녕 합리적인 안정만 지켜도 안심하겠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심정이다. 그런데 복지와 증세 문제가 불거지자 또 경제활성화를 들먹이며 특별한 성과라도 거두어 복지의 꽃을 피울 것처럼 언어의 향수를 뿌리며 화살을 피해가려 한다.

억지 담론을 펼치고 인식의 틀(frame)을 짜내는 것이 잠시 소나기를 피하며 닥치는 선거에서 득을 보기 위한 '꼼수'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국민이 쉽게 속지 않는다. 양치기 소년에게 많이 속아 온 동네 사람들처럼 적어도 복지, 세금, 교육 문제 등 수없이 반복되어 온 말장난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잠시 말뜻을 가리기 위해 주춤거리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곧 경험으로 다져진 상식을 회복하며 말장난의 진실을 꿰뚫게 될 것이다. 실망과 불신이 오히려 증폭되어 결국 정권에게 부메랑이 되고 말 것이다.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이제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말장난으로 '꼼수'도 부리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역사의 진보에 봉사하기 바란다. 아직 복지 후진국인 한국을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 속에서 조세정의도 실현하고 경제의 건실화도 실현하기 위해 언행일치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