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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
 천우남
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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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며 때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기에 법원 개혁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성조차도 없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
 유빈양
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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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정기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도입을 촉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
 김효빈
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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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제안
지금까지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을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은 철저히 수의 게임에 의해 좌우돼 왔다. 우선, 법에서 정한 바 없음에도 여야 정치권이 ‘관례’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의 관리·감독을 맡는 이...
 이선빈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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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전매 근본해결책은 후분양제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부양가족 5인 이상’ 등의 가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반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브로커 일당 54명이 아파트 91채를 되팔아 ...
 최현이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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