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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는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 2025·07·13 14:13 | HIT : 24 | VOTE : 4

   사회가 정의로워야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고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최선의 사회 체계인 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가 충분히 정의로운 제도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대의 기구나 대의 수행자의 역할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로 인해 단점도 적지 않게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보완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류가 험난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여러 제도를 개척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까지 검증해온 바로서는 민주주의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사회-정치적 체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더 훌륭한 대안으로 새로운 제도가 발견되고 실현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지켜가야 한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다. 사회 계약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정법 상으로도 지극히 중대한 범죄다. 나라가 발전하고 구성원이 행복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민주주의는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훼손되었을 때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일은 과소평가해서 안되고 게을리 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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