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국방 개혁, 그리고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나온 구상이다. 시대가 변하면 교육 제도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장교를 길러내는 교육 제도는 국가 안보의 뿌리를 이루는 문제인 만큼, 단순한 행정 효율성만으로 접근하기에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3군의 사관학교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분명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육·해·공군이 각기 다른 조직이라는 인식을 넘어,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현대전은 어느 한 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시대가 아니다.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해양작전, 공군의 공중전은 물론 우주·사이버 영역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합동작전이 전쟁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장교 후보생들이 입교 초기부터 서로의 임무와 전력을 이해하며 함께 생활하고 훈련하는 것이 장차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시설과 교수진, 연구 인력, 실험실과 훈련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중복 투자와 운영 비용을 줄이고, 인공지능, 무인체계, 사이버전, 우주전과 같은 미래 국방 분야에서는 더욱 수준 높은 융합 교육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통합이 반드시 장점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육군·해군·공군은 단순히 임무만 다른 조직이 아니다. 전술과 지휘 방식, 환경 변화의 특징까지 서로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사관학교는 이러한 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학교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각 군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고유한 자산과 새로운 특수성의 변화 대응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의 전문성도 고민해야 한다. 해군은 항해와 함정 운용, 공군은 항공과 우주, 육군은 지상전과 기동전을 중심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크게 다르다. 초기 교육은 함께할 수 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심화 교육은 불가피하다. 결국 상당 부분은 다시 군별 교육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통합은 물리적으로 학교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철학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다. 장교를 어떤 인재로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오히려 혼란만 키울 가능성도 있다. 진로 선택에서 쏠림 현상과 군별 서열화의 심화 그리고 향후 군 체계에서 그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을 서둘러 결론짓는 일이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다. 군 내부뿐 아니라 교육학, 조직관리, 국방과학, 미래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 있다. 미래의 군은 재래식 무기와 병력 중심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기술, 드론, 우주, 사이버전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장교에게 요구되는 역량 역시 전술과 지휘 능력뿐 아니라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작전에 연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라면 단순히 기존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보다, 미래 국방을 이끌 새로운 교육기관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칭 '국방기술종합학교' 같은 군사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학교에서는 육·해·공군 장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군사학과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공지능, 로봇공학, 국방 소프트웨어, 우주공학, 사이버보안, 무인체계, 국방 반도체 등 첨단 국방기술을 심도 있게 교육한다. 4년제 학부와 대학원을 운영하면서 경제학, 국제정치, 외교, 민주주의와 사회철학, 법학 등 인문사회 교육을 함께 강화하여 기술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미래형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석사과정까지 이수한 뒤 중위 정도의 계급으로 임관하고, 상당수를 각 군의 현장으로 배치하여 군간 유기적 연계의 기능을 강화한다. 그럼으로서 각 군의 기능적 특수성과 통합적 연계성을 모두 살릴 수 있다. 또한 학교 졸업생 중 소수 일정 비율은 임관 후 국방과학 연구소 같은 연구 기관으로 진출하고, 또 소수 일부는 학교에 계속 남아서 박사 과정을 밟고 이어서 연구자와 학자로서 진로를 걷는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공공 영역에서 복무한 뒤에는 방산 업체 등 사기업으로 이동하여 기술 산업 발전에도 봉사할 수 있도록 선택의 문호를 개방적하여 군산 연계의 기능도 고도화 한다. 이는 프랑스의 기술종합학교 École Polytechnique'와 비슷하면서 좀 더 진화한 미래형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삼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각 사관학교의 정원을 줄여서 그 규모를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그와 함께 미래형 군사교육을 위한 국방기술종합학교를 새롭게 설립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사관학교는 각 군의 비생산적 교육과정과 부조리한 학풍-폐습을 개혁하면서 진정한 교육적 전통과 전문성은 계승하고, 새로운 학교는 첨단기술과 융합형 국방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맡는다면 두 제도는 국군의 통합적 연계성과 군별 특수성을 모두 강화하는 동시에 서로를 보완하면서 발전하는 다변화의 축이 될 수 있다.
국방 교육은 단순히 오늘의 군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칠 것인지 그냥 분리된 상태로 지속할 것인 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국가 안보를 책임질 장교를 어떤 철학과 어떤 교육으로 길러낼 것인 지에 대한 더 큰 질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