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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와 한국 사회시스템의 민낯
| 2015·06·17 00:38 | HIT : 601 | VOTE : 54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것인데 느닷 없이 나타나 세상을 뒤흔들어 버린다. 도대체 메르스가 무엇이기에 그런가? 중동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가 옮기는 병이고, 그 지역에서는 좀 독한 감기 정도로 여기는 병이라는데 한국의 의료 수준을 대표한다던 유명 병원과 의사들이 그 앞에서 맥을 못추고 혼비백산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한국 사회 시스템의 허점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방역 체계의 허술함 뿐만 아니라 평소 병원 운영의 문제점, 관료사회의 난맥상, 권력구조의 헛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관리 시스템의 사살상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제사회에서 나라의 체면도 땅에 떨어졌다. 선진국에 진입한다면서 어깨에 힘을 주다가 망신살이 뻗친거나 다름 없다. 그동안 허세에만 신경을 쓰면서 외면해 왔던 현실의 민낯이 드러나버리고 만 셈이다.

그럼 이제 어찌할 것인가? 한탄만 하면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며 또 대충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임시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을 해 나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해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모두 한 목소리로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잘 하자!"라고 외쳤지만 그 뒤로도 우환은 끝이지 않고 반복된다. 전염병으로 겪는 재난이 안전사고로 겪은 재난과 근본적으로 다를게 없다. 일이 생길 때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말하고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 버린다. 언제까지 그런 걸 반복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렇게 말로만 넘기는 데에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얼굴인 것이다.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말잔치를 청산하는 것이 급선무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대책이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재난과 위기를 미리 예방하고, 일이 닥쳤을 때에는 최선의 노력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도적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의 최종 권한과 책무는 정부에 있다. 임기응변이 아니라 진실한 대처의 제도와 그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진솔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책임을 덮기 위한 위장이나 여론의 추이를 염두에 둔 겉치례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액면대로 깊이 들여다 보며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과학적인 설계를 해내야 한다. 졸속에 흐르지 않고 내실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성실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 사회에 진정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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