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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입시 경쟁의 구조적 현실에서 비롯된다. 사교육 과열, 강남 학원가 부동산 과수요, 학교 수업 환경 왜곡, 교권 침해, 학교 폭력 등이 모두 그렇다. 그런 문제들은 하나 씩 따로 떼어 해결할 수 없게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 표면으로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만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 땜질식 처방이 될 뿐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조적이면서 근원적인 해결의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마디 하고 그에 따른 몇 가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임기응변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더 왜곡되고 교착하면서 더 많은 부작용을 잉태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본래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게 마땅하다. 설립 목적이 그렇다.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교육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입시제도 문제, 지방대학 존폐 문제, 유보 통합문제, 유아교육의 온전한 공교육화 문제, 특목고 문제 등등 산적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통찰하면서 정리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폭넓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연구, 분석,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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