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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교과서의 내용과 그것의 심사에 관한 문제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역사 교과서 문제가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 2022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중고 검정 교과서 심사 결과(2024년 7월 발표)도 그런 문제를 야기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개념 용어를 놔두고 굳이 보수학계가 특정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며 사용해온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전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어떤 교과서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편향적으로 부각하면서 과오는 숨기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왜곡하거나 축소하여 이념적 편향의 논란을 일으킨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건국일의 문제도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라 편향적으로 기술된 경우가 있어 또 다시 논란이다.
교과서는 정치인이나 정치적인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지만,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은 그 지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한 나라의 역사 교육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사회가 과거에 경험한 진실과 그것에 관한 성찰을 통해 지혜를 공유하며 전승 하는 공적 자산이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집단 지성으로 쌓아가는 ‘공적 약속’인 것이다. 사회 공동체가 역사를 직시하고 성찰하는 힘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다. 나치 독일의 만행을 철저히 가르치는 독일의 역사 교육, 비시 정부의 반국가적 행위나 유대인 학살 등을 상세하게 다루는 프랑스의 역사 교육에서도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불편한 과거를 감추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 위안부 문제, 제주 4·3 사건, 5·18 민주 항쟁, 독재 정권의 폐해와 같은 역사적 상처를 덮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숨긴 진실은 더 큰 갈등과 불신을 낳는다. 교과서는 이러한 진실을 드러내고 이해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여야 한다.
초,중,고교 교과서는 성장기 학생들의 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련 정책은 분명한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교육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가 교육 목표와 큰 방향을 제시하되, 세부 내용은 전문가와 교육 현장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집필자들은 공적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역사 학계에서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정립해온 통설을 바탕으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마땅하다. 통설이 정립되지 않고 논쟁 점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가급적 다수 설에 바탕을 두면서 소수 설을 비례적으로 소개하며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특히 국사의 경우에는 국가 구성원 다수가 소속감과 국가적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정체성과 역사성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공감대를 이루어 가는 것이 순리다. 그런 원칙에 따라 지속 가능한 교과서 행정을 수행하여 안정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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