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가 정의로워야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고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번영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자 현대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물론 절대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최선의 사회 체계인 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가 충분히 정의로운 제도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대의 기구나 대의 수행자의 역할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로 인해 단점도 적지 않게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보완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류가 험난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여러 제도를 개척하고 실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까지 검증해온 바로서는 민주주의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사회-정치적 체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더 훌륭한 대안으로 더 새롭게 유익한 제도가 발견되고 실현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지켜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사명이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정립되어 실존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다. 사회 계약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정법 상으로도 지극히 중대한 범죄다. 나라가 발전하고 구성원이 행복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민주주의는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어떤 난제가 주어지든지 어떤 불편함이 나타나든지 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훼손되었을 때는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모든 일은 과소평가해서 안되고 게을리 해서도 안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