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일은 환영할 만하다. 국가 교육의 문제를 일부 나마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안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정책이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지역 균형 발전의 원동력이 될만한 핵심 내용을 충분히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틀의 구조적 안목을 견지하는 가운데 연관된 여러 다른 사안들도 입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시너지의 단초가 되도록 섬세한 준비를 거쳐 실효성 있게 실천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대학이 서열화 하고 서울대를 정점으로 일극화 하면서 국가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에서 그 모순을 다소 나마 완화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격차를 줄이는 일은 나름 의미 있고 효과도 좀 있을 것이다. 단순히 각 대학에 지원금 총액을 늘리는 평면적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각 대학의 전통에 비추어 육성 가치가 높은 분야부터 특성화 하면서 도약하는 동력의 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발전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서울대도 그런 고등교육 특성화 체계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구조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만 이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뺄셈의 편의주의 행정이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 특성화 과정에서 주력을 담당할 중심 분야의 강화를 위하여 다른 분야를 희생시키며 약화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 대학 안에서 특정 전공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전공 분야를 위축시키거나 거점 국립대를 지원하기 위해 여타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 재정을 감축하거나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감축하는 등의 방책은 근시안적으로 한 가지 일을 쉽게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교육 구조의 토대를 교란하는 것이 되어서 종국에는 정책 수행이 별로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하면서 교육계 전반의 불신과 원성만 사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과 학문 연구의 보편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대학은 여러 전공 영역이 골고루 발전하면서 상호 학문적 시너지 효과를 낳아야 한다. 실용적인 교육은 전문직업 대학을 중심으로 펼쳐져야 하고, 실용적 연구 활동은 일반대학, 전문대학, 국책연구기관, 산업계 연구 부서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상승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교육과 연구의 정상적 기능 관계 속에서 뺄셈의 정책이 아니라 덧셈의 정책 수행으로 패러다임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
국립대 정책 만으로는 대학 입시 경쟁 과열과 사교육 팽창 등의 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서는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아서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정책도 추가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정도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배분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가 존재하고 대학 입시라는 과열되는 병목이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입시 경쟁의 과열을 현저하게 완화하여 유, 초, 중, 고교 교육을 진정한 인간 교육으로 정상화하고 터무니 없이 비대해진 사교육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틀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거점 국립대 지원 정책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이를 수 없으므로 다른 연계 사항들을 함께 그려해야 한다. 지역 격차와 지역 인구 소멸의 문제를 교육 문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학의 문제 이전에 영아 보육과 유,초, 중, 고교의 문제가 더 큰 변인으로 작용한다. 시골에서는 아이 키우기 힘들고, 자녀 교육이 힘들기도 하고 애써도 불리하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도시로 집중하고,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 대도시 중에서도 유명 학군으로 몰린다. 지방에서도 안심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면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육 환경과 유,초, 중, 고교 교육환경의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재정의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경제, 의료 등의 정책이 함께 연계적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책의 추진이 하나의 사업으로 분리되면서 따로 놀지 않고 다른 문제들과 연계하면서 입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초중등 교육을 입시 경쟁과 사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키면서 정상화 하는 구조적 개혁의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고, 지방의 교육 환경이 기본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인구가 유입되는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상식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획기적으로 학제를 개편하고 대학 입시라는 병목을 해체하면서 재편하는 과감한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실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 이제는 선진국의 역량에 맞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