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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교육자치제도: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는 '4·15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던 초·중등 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교육개혁은 수동적 자세를 초래했고,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교육개혁은 학교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실패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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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프랑스는 1982년 신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한 결과 중앙집권적 단일국가에서 전국적 행정체제가 (국가)행정계층과 자치행정계층으로 구분되는 이원적 지방행정체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인 도 행정체제(Prefecture system)를 근간으로 하는 행정분권(Deconcentration) 체제로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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