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복 누리집 ::::
한국사회 ‘사회적 합의’의 역사와 교훈
1. 새로운 공세 4.15총선 이후 노무현 정권이 집권2기의 핵심적 개혁과제의 하나로 노사관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함으로써, 다시 ‘사회적 합의주의’ 문제가 노동운동 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2003년 3월, 민주노총의 전 지도위원이던 김금수 씨를 노사정위원장에 임명하여 ‘노사관계체제 발전전략(안)’을 마련했고, 2...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 비판과 전망
Ⅰ. 또다시 성장산업이 된 코포라티즘이론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코포라티즘이론은 하나의 성장산업이 되었다. 과거 서구의 사민주의사회에서 한 때 각광받았던 코포라티즘 논의가 거의 30년이 지나 지구의 반대편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주) *주) {{ Leo Panitch, "Theories of Corporatism: Reflections on a Growth Industry", Working-Class...
한국 보수지배체제 확립의 역사적 기원
- 해방공간을 중심으로 I. 한국보수지배체제의 성격 2001년 8월 21일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남측 대표단이 돌아온 김포공항에는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한국보수지배단체의 “좌경 불순세력에게 방북을 승인한 정부 당국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정일의 하수인들아, 이 땅에 왜 오는가” 등의 플래카드와...
보수지배체제와 한국자본주의
약간은 객쩍은 소리 금년 1월 26일자 각 신문에는, 악취 나는 부정부패 말고도, 한국의 보수지배체제의 주요 성격의 하나를 드러내 주는 기사가 공교롭게도 3개씩이나 나란히 실려 있다. 여기에서는 이 광영스러운 지배체제의 전투적 수호자인 ꡔ조선일보ꡕ(와 그 인터넷판)를 인용해 보자. [기사 1] “미군, 모든 피란민 사살명령” ...
고삐 풀린 이코노사이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굶주림과 질병이 히틀러의 탱크들이 남긴 피 묻은 바퀴자국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름 없는 범죄에 직면해 있습니다”(히틀러 침공 두 달 후인 1941년 8월 처칠의 라디오 연설 중) 우리 사회에 ‘제노사이드’(genocide)라는 용어가 소개되는 비율이 잦아졌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의 출범...
파시즘을 진지하게 다루기 : 수사와 현실 사이의 파시즘
파시즘을 진지하게 다룬다는 것은 그것이 현실적인 정치적 위험임을 인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시스트들의 이념 자체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일이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까지의 파시즘 연구들이 그것을 한낱 사기나 허풍쯤으로 치부한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탈리아 파시즘은 전체주의(tot...
신자유주의 철학엔 ‘사회정의’없다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뿌리 (1) 오늘의 제국은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란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지구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제국의 사상이 지배의 세계관이라면 여기에 저항하는 지구시민사회의 사상은 공동체적 세계관이다. 지금 세계역사는 이 두 세계관의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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