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민 판사 숙청 작업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블룸버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 소속 판사를 대거 해고 조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법원 판사 노조에 따르면 최근 연방 전체 이민 판사 7분의 1 규모인 약 100명이 해임됐으며, 특히 친민주당 성향이 강한 시카고와 뉴욕, 보스턴 등지에서 해임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일(현지 시각) 뉴욕에서는 하루 만에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이민법원 판사 8명이 해임됐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망명 심리를 진행하던 판사가 재판 도중 해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해임 통보는 주로 금요일 오후 두 줄 분량의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는 연방이민국(EOIR·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이 운영하는 독자적인 이민법원(Im 모바일바다이야기 migration Court)이 존재한다. 이 법원은 사법부와 별개로 법무부 산하 행정법원 형태로 운영되는데,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판결의 독립성이 관행적으로 보장돼 왔다. 이번 인사 개입이 이례적 조치로 분류되는 이유다.
최근 조치를 두고 전직 판사들은 망명 인용률이 높은 판사들을 제거하려는 정부의 셈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빌 클린턴 행정 야마토게임연타 부 시절 이민 정책을 총괄했던 도리스 마이스너 현 이민정책연구소(MPI) 연구원은 “이 정도 규모의 판사 숙청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행정부가 정부 기조에 반하는 판사들을 내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부는 기존 판사들의 자리를 이른바 ‘추방 판사(deportation judge)’들로 채우고 있다. 지난달 미 법무부 바다이야기모바일 는 대대적인 추방 판사 채용에 나섰으며, 채용 공고에는 “세대에 걸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릴 기회”라는 문구가 담겼다. 국토안보부 또한 이와 관련해 “불법 체류자에게 철퇴를 내리고 공동체와 문화를 지키자”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군 출신 판사들이 임시로 배치되면서 추방 인용률은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이민자 지원 비영리 바다이야기하는법 단체 모바일패스웨이스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이민 법원에 임시 배치된 군 출신 판사 약 20명은 전체 심리 건수 중 약 78% 비율로 추방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동기간 민간 판사들의 추방 결정 비율(63%)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고질적인 재판 적체를 해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법원에 사실상 대규모 사면을 강요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340만건에 달하던 적체 사건이 사상 최대 감소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임된 판사들은 연일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뉴욕에서 10년간 근무했으나 최근 해임된 올리비아 캐신 판사는 “(이번 조치는) 적법 절차와 법치, 사법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성토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재판 도중 해임된 슈팅 천 판사는 “그간 높은 확률로 망명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정부 항소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했다”며 “사람들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법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연구국장은 “행정부가 인사와 제도를 통해 이민법원을 단속 체계에 더욱 밀착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유지돼 온 절차적 독립성의 외피가 사실상 벗겨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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