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릴게임갓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OUlBGSX59f8



골드몽게임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흔히 '지 필 공'이라고 하죠. 지역 필수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료 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의사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 바다이야기게임장 6일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에 발생하는데 다음 달 발표될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지역 의사제의 역할과 방향성 짚어보겠습니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화로 모바일바다이야기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이하 나백주)네, 안녕하십니까?
▶ 조영호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는 좋은 공공 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정책 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먼저 앞서 말씀드린 지역 의사제 어떤 제도이고 왜 필요한지부터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시는 부 야마토게임예시 분들 많으실 텐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나백주지역의사제는 사실 지금 일본이 먼저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지역에서 앞으로 의무적으로 한 10년을 근무하겠다라고 계약을 맺고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학비와 그다음에 생활비 일부를 지원을 받고 졸업을 하고 전문의를 딴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지역에서 그 뭐야 취약지 같은 그런 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조영호일본 하면 그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고령화에 진입해서 어떤 의료 문제라든지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도입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 의사제를 위해서는 이제 법안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게 이제 국무회의도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제 의결이 됐는데 보니까 복무형과 계약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법안의 핵심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 나백주앞서 이제 일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은 이제 한국과 달리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없다 보니 또 이제 고령화 속도도 빨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먼저 진행된 것 같고요. 한국도 이제 좀 뒤늦게 되기는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은 이제 계약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과대학을 들어올 때 이런 지역에서 근무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이제 계약형이고 복무형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 계약형으로 하면 실제 지역에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의대 졸업 6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뭐 수련받고 하면 한 7년 8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복무형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나온 의사들이라거나 또는 지금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지금 거기도 이제 계약형에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월급을 한 400만 원 정도 매달 더 줄 테니까 지역에서 좀 근무를 하셔라 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복무형이 되겠습니다.
▶ 조영호네 그러면 교수님 복무형이 병역 의무하고 뭐 같이 가는 제도인가요?어떤가요? 병역 의무하고는 뭐 좀 다른 개념인가요?
▷ 나백주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 기간은 이제 제외를 하고 의무 복무 기간을 하는 거고요.복무 요원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나온 군도 필요한 또는 여성 의사도 지금 복무형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조영호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앞서 말씀드린 공공의대와 지역 의사제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를까요?
▷ 나백주지금 이제 공공의대는 의과대학을 아주 새로 신설하는 거고요. 지역의사제는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 사립대가 됐든지 국립대가 됐든지 간에 거기서 교육은 그대로 받고 나중에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10년 약속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복무형은 뭐 5년도 이제 되고 10년도 되고 하는데 아무튼 조금 더 유연하게 가는 것이 복무형이 되겠습니다.
▶ 조영호지역 의사제 하면 지금 지역에 의사분들을 보내서 하는 게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없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저희 뉴스에서도 많은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소식도 전해 드렸거든요. 정부가 이제 2027년부터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 나백주사실 이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있었지만서도 이분들이 이제 3년만 일을 하고 나오고 또 이분들이 실제 근무하는 거 보면은 섬이나 이런 데는 한 1년만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오기도 하고 그 근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마는 어 이분들도 이제 그 지원자가 워낙 적기도 했었고, 예전에 지원하셨던 분들도 뭐 끝까지 안 하고 중간에 자기가 받았던 납부금을 반납해 버리고 다른 데를 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지역 의사제는 이제 본인들이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들어오면서 만약에 이 기간을 어겼을 때는 의사 면허 박탈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든지 지역에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실효적이다라고 봅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도 한 80% 정도는 의무 복무를 수행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일본은 의무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의사면허 박탈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한국은 좀 더 강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조금 더 이제 바라는 것은 이분들이 의무 복무 기간을 다 채우는 것을 거의 100%에 가깝게 했으면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복무 기간을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운 이후에도 지역에 계속 남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이제 바라는 것인데 이러려면 교육부터 또 일하는 조건 이런 과정에서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긍지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본인의 경력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거다 과제로 남을 거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는 이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굉장히 좀 필요하고 의과대학의 어떤 의지 역할도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 조영호네 지역 의료의 어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사분들 개개인의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 나백주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내가 무슨 뭐 희생을 결심하고 하는 이런 형태는 좀 너무 이제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일해도 전혀 뭐 진료 전문성에 대한 후퇴나 또는 뭐 어떤 환자가 잘못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원격 진료 자문이나 또는 연수 어떤 기회 학술적인 어떤 그런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충분히 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지역사회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영호어떤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도 같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역의사제가 국내 공공 의료나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 나백주네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지역에 남는 의사들이 생긴다고 해서 단순히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도 이제 정부나 지역 지자체는 이 의사들을 이렇게 양성이 나오게 됐었을 때 과연 지역에 일할 만한 일자리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지역의 어떤 상당한 진료를 잘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더 늘어나야 하고 또 공공병원들이 또 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 보건 진료소 같은 곳과 긴밀하게 연계 협력하고 또 그 오지에 계신 분들을 뭐 훈련도 시켜주고 진료 자문도 해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다 보면은 저는 그 공공병원도 확충되고 공공병원의 진료과도 충분하게 늘어나고 그 과에 있는 의사들 숫자도 좀 돼야지 이 사람들도 가서 거기서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여건들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아까 그 근무 조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지역 주민들도 가깝게 이제 내가 무슨 뭐 응급 상황이 있었을 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섬이 있다 할지라도 전문의 진료나 그런 어떤 자문들을 원격 여기 자문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도 지역이 훨씬 이제 예전에 비해서 살 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 조영호아무래도 지역에서 아프시다가 좀 더 큰 병원 대도시 병원 이런 데를 찾지 않습니까?그래서 서울 수도권 쪽으로 많이 이제 가시는 그런 문제도 좀 해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지역 의사제 도입이라든지 공공의료 확충 그 지역 의사제 도입에 따라서 좀 우려되는 부분 좀 함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이 법안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대 10년의 의무 복무 조건 이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너무 길다는 지적도 있고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어떤 비판도 나오던데 아까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 나백주네 이제 10년 의무복무인데 거기에 이제 전문의 수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길다 이런 비판보다는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공의 수령 과정에서도 그 지역에서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충대병원에서 수련한다 하더라도 서산의료원이나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도 수련 기간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하면 지역에 결국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직업 선택 자유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여러 법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은 애시당초 자기가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 그런 조건을 수용하고 본인이 그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부 저기 다시 말해서 계약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조영호근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의대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을 알고 수용을 하고 계약을 이제 했지만 이제 의대를 다니고 전문의 과정을 수행하다 보면 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안에 그 10년을 만약에 채우지 못하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 이런 좀 센 조항을 넣은 것도 뭐 그 이유인가요?
▷ 나백주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탈을 막기 위한 좀 그런 강한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아까 저기 그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련 과정이나 교육 과정에서 생각이 바꿔질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이분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이나 헌법 소원 같은 것을 제기할 수는 있을 거라고도 예상이 됩니다.하지만 나중에 그 판단이 저는 그렇게 헌법에 보장하는 그런 거를 침해할 정도로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법적 다툼의 상황이 생기면 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영호이 지역 의사제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지역에 이제 젊고 유능하신 의사분들이 좀 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하기 위한 젊고 유능하신 의사분들이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뭐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 나백주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경남 지역에서 그런 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좀 봤습니다마는 여성들이 한다고 그랬었을 때는 이제 또 양육 자녀 양육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젊은 분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서 그런 젊은 사람을 길러주는 좀 유능한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거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 저기 복무형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28명을 지금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의 일반 종합병원에도 그런 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도 정착이 이루어야 될 텐데 아까 그 뭐 복지 조건이라거나 노동 조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시켜주고 또 이분들이 그 뭐야 그 교육이나 연수 같은 걸 충분히 해서 실력이 후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중앙정부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도 충청남도나 대전시나 세종시 이런 광역지자체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조영호네 알겠습니다. 이 끝으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가장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 좀 핵심적으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백주네 저는 지역에 갈 만한 일자리 즉 공공병원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또 기존에 있는 공공병원들도 지금 진료 수준이나 그다음에 저기 의료 인력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병원이라고 해놨지만 자체로 벌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놓게 되면 사실 이제 취약지 취약계층 진료라거나 또는 예방 위주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충분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자체와 함께 적정 의료 인력을 산출한다거나 또는 공공병원 필수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역할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조영호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백주 을지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