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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면서 더불어민주당 경부울 지방선거 전략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경남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부산에 전재수 장관을 앞세워 내년 지방선거 경부울 공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 경부울 시도지사를 모두 차지했던 민주당은 2022년 대선 직후 열린 지방선거에서 세 자리 모 백경게임랜드 두 국민의힘 후보에게 내줬다.
시도지사를 내 준 것만큼 뼈아팠던 것은 민주당 경부울 3개 시도지사가 합의해 완성한 '부울경특별연합' 틀이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에 의해 무너진 데 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정부 주도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자 전국에서도 초광역화 선도 사례였다. 문재인 정부 지지 아래 총 35조 원 규모 예산 지원도 약속받았 바다이야기디시 지만 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 권력 수권에 실패하면서 부울경 경제동맹,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등으로 형해화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경부울 선거 전략은 현 정부 국가균형성장 정책 확장의 전초기지로서 수도권에 대항하는 2극 체제 완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 정책 실현을 전임 지사 시절 메가시티 전략과 연계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해 집대성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성과로 연결하고, 취임 6개월 내 해양수산부 이전 완성으로 부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도·모범 지역으로 부상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800만 인구를 지닌 경부울에서부터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실행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5극 3특' 정책 전체를 완성하 릴게임야마토 는 큰 그림을 그린 셈이다.
지방시대위는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를 단일 자치단체로 합치는 행정통합 이전에 기존 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특정 공동 목적과 사업을 진행할 독립된 법인격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두는 연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은 시일이 걸리고 어렵다 보니까 먼저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연합을, 황금성오락실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도지사 시절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 시즌 2를 예고한 셈이다.
이 같은 구상은 그러나 전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다소 균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정면 돌파를 자신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여론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 가늠하기 어렵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이를 지휘한 전 전 장관이 시장 후보로 나서지 못하면 그 상징성이 반감된다. 이는 부산 전체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이 '통일교 특검' 추진을 압박하고 있어 부담이 더하다. 이 같은 그림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김해 을 국회의원의 드루킹 특검 도입 과정과 묘하게 겹친다. 김 위원장은 결백을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지만 도지사 직 상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 전 장관이 정면돌파를 선언하며 '통일교 특검'을 받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다해도 2018년 경남에서의 기시감 탓에 당선까지 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30대 남성들의 우경화, 부산 전체 인구의 노령화 등이 가속화하는 현실도 부담이다. 시장 당선 가능성에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인 북구 갑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는 경부울 전체 선거 판도를 좌우할 핵심 기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내 한 민주당 의원은 "전 장관을 중심으로 경부울 지역이 함께 선거 전면 나서려고 한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악재를 돌파할 새로운 전략 마련에 당 전체적으로 고심이 깊다"고 말했다.
이 틈에 국민의힘 소속 경남-부산 시도지사들은 '행정통합'을 띄우면서 여론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각 2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시·도민 여론조사'를 한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 추진 때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아울러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격상된 통합 지방자치단체 위상과 재정·기능·권한 강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필생의 꿈'이 도지사였던 박 지사로서는 임기 후반기 정책 방향에 '경남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으면 이를 근거로 통합 시기상조론을 꺼내들 수 있다. 찬성론이 많이 나와 통합으로 발길을 돌리더라도 자치단체 요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부·여당의 분권 지원책을 조목조목 따지며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경부울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여러 풀기 어려운 숙제를 떠안은 형국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