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법무부가 최근 검사장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인사를 단행한 배경으로 기강확립을 내세웠지만 앞서 징계받은 지 반년 밖에 되지 않은 검사는 고검장에 임명하면서 '선택적으로 공직기강을 세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평검사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을 내면서 "이번 인사는 업무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검장·검사장급인 대검검사급 검사를 평검사인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은 강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직급 하향은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법무부는 문제소지가 있는 행동 쿨사이다릴게임 을 한 검사를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발령했다며 스스로 징계성 인사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강등인사에 활용한 검찰청법 6조를 정반대 승진인사에도 사용했다. 지난달 징계경력이 있는 연구위원(검사장급) 두 명을 고검장으로 임명하면서도 승진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내에서 고검장은 검사장보다 명백히 상위 보직으로 인식되지만 릴게임손오공 직급이 검사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승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승진제한은 징계 공무원이 단기간에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막아 책임성과 공직기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2년 해당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며 "조직 내부 질서유지와 공무원 징계·인사제도에 있어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바다이야기APK 평가했다. 또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의 설명대로 잇따른 인사가 승진도, 강등도 아니라면 징계에 따른 책임을 묻고 이후 인사에도 제재를 가하는 효과는 사라지고 고위직 인사가 정권 입 릴짱 맛에 맞게 이뤄지기 쉬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인사제도 전반의 통제장치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6조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004년 해당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고검장·검사장·검사로 세분돼 있었고 이러한 수직적 계급구조가 검찰의 관료화, 승진을 위한 검찰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시 입법목적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즉 직급을 없앤 것은 승진개념을 없애겠다는 것보다 승진경쟁을 정치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인사는 개정취지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형식적으로 직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승진·강등인사를 모두 부정하면서도 권력의지에 따라 고위직을 쉽게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인사로 정권에 비판적인 검사들의 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검사들을 정권에 줄세우기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정 이후 20년 넘게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고검장 승진 개념으로 검찰조직을 운영해왔다. 형식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실질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검사장이 되면 승진했다고 받아들이는데 실질과 다르게 검찰청법을 내세우면 되겠냐. 행정영역에서는 신뢰보호원칙, 기대원칙이란 게 있다보니 만약 (강등된 검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보복성 차원의 징계로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 논란을 계기로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공소청 체계를 구상하는 과정에서도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개혁은 검찰권 남용 뿐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을 차단하겠다는 데 있었던 만큼 새 조직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