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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임신 소식을 알린 뒤 불륜 의심과 공개 모욕을 당했다는 결혼 1년 차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강은하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가 출연해 임신 소식을 전했다가 남편으로부터 공개적인 모욕과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A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의 임신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특히 남편은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아내가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모욕적 바다신2릴게임 인 발언을 쏟아냈다.
A 씨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라며 "결국 홀로 임신 기간을 버텨 아이를 낳았다. 출산 직후엔 유전자 검사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친자로 확인됐다.
남편이 A 씨의 불륜을 확신한 이유는 자신이 무정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증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은 결혼 전부터 무정자증임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A 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학적으로 무정자증이라도 고환 내 정자 추출술 등을 통해 임신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드물게 자연 임신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무정자증은 부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다. 만약 아내가 이 사실을 골드몽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라며 "혼인 과정에서 신뢰를 해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후 임신을 이유로 아내를 불륜으로 몰아세운 행위 역시 정당한 의심이라기보다 책임 회피나 부당한 비난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시어머니도 A 씨를 욕하고 이혼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로 인해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시어머니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 변호사는 남편이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아내의 불륜을 단정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 릴게임다운로드 히 임신 중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모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위법성이나 책임을 판단할 때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데 반드시 녹음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식당 주변 손님의 증언, 사건 직후 아내가 보낸 문자, 병원 방문 기록 등 모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며 "특히 사건 직후의 정황이 비교적 일관되게 뒷받침된다면, 물증이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모욕죄와 명예훼손 모두 친고죄로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A 씨는 또한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 이후 남편은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으나, 사실관계도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부분은 양육권을 다툴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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