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찾아 수용자 포박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법무부


“조폭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정신질환 수용자입니다”
지난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만난 15년 차 베테랑 교도관 남진우 교위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교도소가 ‘정신병동’ 같다고 했다. 2025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역대 최다인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10%를 기록했다. 불안장애 및 기타 신경증적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까지 골드몽 종류도 다양하다.
박진규 화성교도소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은 “폭행이나 자해소동은 물론이고 인분까지 던지는 경우도 있었다”며 “저희도 가끔은 멘탈이 나간다”고 했다. 현재 전국 교도소 내 정신과 전문의는 단 1명뿐이다. 교도소마다 일반 의사가 상주하긴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는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을 교도관들이 온몸으로 오션릴게임 받아내고 있는 셈이다. 박 수사관은 “치료 없이 출소한 사람들이 재범을 저질러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교도소 내 경찰서’ 역할을 하는 보안과도 정신질환 수용자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곳에는 폭행·협박, 지시불이행, 성범죄 등 문제를 일으킨 수용자가 조사를 받으러 오는데, 정신질환 수용자는 조사가 쉽 바다이야기모바일 지 않다. 차승균 수사관은 “처음에 정상인처럼 행동하다가 이후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지 않아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용접 실습을 하고 있다. 법무부


보안과 바다이야기예시 책상에 놓여 있는 두둑한 서류 뭉치에는 수용자가 교도관을 상대로 형사고소, 행정심판 청구를 한 서류 등이 가득했다. 한 수용자가 자신의 징벌이 부당하다며 청와대와 검찰, 국민신문고에 전방위로 제기한 소송 서류도 있었다. 박형석 수사관은 “욕은 기본이고, ‘방을 옮겨달라’ ‘약을 왜 안 주느냐’는 민원부터 수용자가 가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야마토게임예시 했다. 수용자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1년에 약 1000건의 사건을 보안과는 처리하는데, 승소율은 100%지만 그만큼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상황이라고 한다.
정신질환 수용자 문제는 교정시설 과밀화와 맞물리며 점점 심각해지는 중이다. 수용자를 관리하는 수용동의 이재홍 교도관의 눈은 5개의 모니터를 오가며 쉴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교도관은 자살이나 자해 우려가 있는 수용자들은 별도 모니터로 실시간 관찰한다. 그가 이날 혼자 맡은 수용자는 86명. CCTV를 통해 수용자의 이상행동을 관찰하고, 수용자 접견 준비 업무, 수용자와의 개인 면담, 약물 배급, 다른 부서와 협력 등 업무를 모두 혼자 처리해야 한다. 교도소 전체에는 CCTV 477대가 설치돼 있는데, 부족한 인력난으로 ‘카메라 볼 사람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화성교도소의 경우 1800여명의 수용자가 있지만 일하는 직원은 350명이다.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직원만 따지면 직원 1명당 수용자가 100명이 넘는다. 그마저도 야간엔 27명이 교도소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 과밀율은 145%에 달한다. 약 600여명의 인원이 하루에 움직이는데 이들에 대한 신체수색과 전자검색을 약 5명의 교도관이 담당하고 있다. 빠듯한 3~4교대 근무 탓에 이들에게 허용된 점심시간도 30분에 불과하다. 박 수사관은 “40분정도 머리부터 양말까지 1인당 매일 100명정도 수색을 하다 보면 땀이 흥건해진다”고 했다.



정성호(오른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찾아 수용동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도관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현재 교도관 5명 중 한명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집계됐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보다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1.6배 각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관들은 여러 문제에도 희망을 이야기했다. 남 교위는 살인죄로 입소했지만 만기출소 1년 전 취업 조건부 가석방된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장기간 폭행하자 아버지를 살해해 교도소에 입소했다. 남 교위는 형기 내내 모범수였던 A씨의 사회 복귀를 위해 백방으로 그가 일할 업체를 찾았다. A씨를 채용한 업체 사장은 “A씨가 인품이 훌륭하고, 업무 능력도 좋다”며 법무부에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해 결국 가석방됐다. 남 교위는 “소수이긴 하지만 A씨 등 출소한 사람들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웃었다. 현재 그의 아들도 그의 길을 따라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 중이다.
화성=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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