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도 과천 등 수도권에 내년부터 6만가구를 짓는 주택 공급 대책(이하 1·29 대책)을 내놨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태릉CC 등을 끌어모아 서울에만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때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가 주민 반대로 사업이 좌초된 곳들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에 공급되는 3만2000가구 가운데 공공부지를 통한 공급은 총 2만8600가구(89% 바다이야기부활 )다. 용산구 일원(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등), 태릉CC, 동대문구 일원(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불광동 연구원, 강서 군부지, 독산 공군부대, 옛 국방대 등이 후보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릴게임가입머니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서울 공공부지 기준 약 60%인 1만9300가구는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곳들이다.

당초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2020년 8·4 공급 대책 당시에도 오션릴게임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가구 공급을 추진했다가 좌초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리면 학교·도로 등 주변 인프라 계획도 수정해야 한다”며 반대해 2년 뒤 공급 계획 물량을 6000가구로 줄였다. 주민과 용산구청 역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만 물량만 과거로 다시 늘어난 셈이다. 서울시는 지금도 교통 등을 이유로 6000~8000가구 릴게임5만 입장을 전했으나 정부는 용적률 상향, 학교시설용지 확보 등을 통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착공 시점은 2028년으로 제시했다.
용산 캠프킴도 마찬가지다. 8·4 공급 대책에서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곳이다. 이후 물량이 1400가구로 줄었고 주민 반대, 문화재 발굴, 부지 지하 오염물질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캠프킴 릴게임가입머니 부지에 기존 계획보다 1100가구 늘려 총 2500가구를 2029년부터 착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올 상반기 발주한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부지 내 녹지 공간을 활용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당시 반발이 가장 심했던 태릉CC 개발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노원구 공릉동 일대 87만5000㎡의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이 부지에는 1만가구 공급이 추진되다 일대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고,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로 물량이 6800가구로 줄었다. 이후 문화재청 이슈까지 겹치며 공급은 무산됐다.
정부는 태릉CC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태릉과 강릉이 위치한 만큼 중·저층 주택을 공급하고, 문화유산과 조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앞서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을 둘러싸고 정부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충돌한 데 이어 태릉CC 개발을 두고도 입장 차가 적잖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