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시사저널=강윤서·정윤경 기자)



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미애. 그를 설명하기 충분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 여전히 충분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그의 말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정치인 임미애에 릴게임야마토 게는 어디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고 정치를 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일일까. "악마의 맷돌에 인생을 갈아 넣는 일." 2022년 지병으로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임미애 의원은 민주당의 험지인 경북에서 20년간 풀뿌리를 다져온 인물이다.??
야마토통기계 그의 정치 이력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다.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정치는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다. 1992년 남편인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과 의성으로 귀농해 소를 키웠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의성 군의원에 당선돼 재선까지 활동했다. 2018 백경게임 년 민주당 소속으로 경북 도의원에 당선됐다. 2022년엔 경북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가 낙선했다.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을 받아 22대 국회의원이 됐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역시 충분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은 설명이다. '도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그가 정 손오공릴게임예시 개특위에서 다른 무엇보다 지역주의라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맨 앞에서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치에서 정개특위는 오랫동안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해 왔다. 사실 여의도 정치는 선거법 개정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양당은 모두 텃밭인 영호남에서의 지역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릴게임바다이야기 그는 1월28일 인터뷰에서 세 가지를 힘주어 말했다. ①'무(無)투표 당선'을 끊어내야 한다. ②행정통합 논의에는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될 통합특별시를 견제·감시할 의회 구성 논의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③행정통합을 초고속으로 진행하면서 혹시 생길 소외나 불균형 문제를 논의·해결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고, 균형 있는 권력만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다는 이야기였다. 임미애식 '공존의 정치'다. 인터뷰는 국회 의원회관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정개특위에서 활동 중이다.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행정통합에 대해선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
"지역마다 문제의식이 조금씩 달랐다. 저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그에 맞는 의회 구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의원 중에는 '공천만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며 저와 다른 시각도 있었다. 꼭 견제 구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의원들도 있었다. 솔직히 의아한 대목이었다. 물론 지역마다 현실이 다르니, 그런 시각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
"국민의힘은 재외국민 투표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거주 확인이 어렵고, 국가 간 제도 차이로 인해 투표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투표·본투표 간 투표용지 관리 문제도 화두였다. 민주당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광역의회의 인구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대구는 의원 1인당 약 7만 명, 경북은 3만 명 수준으로 격차가 매우 크다. 통합을 한다면, 인구 기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경북의 일부 지역은 도의원을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마저 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투표 당선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오랫동안 무투표 당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다.?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 TK 등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수도권에서도 심각하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3분의 2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다. 양천구에서는 16명 중 14명이 경쟁 없이 당선됐다. 지난 지방선거가 정치에 대한 환멸과 패배감 등이 겹친 특수한 선거였다고 해도, 이 현상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초의회는 선거구제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광역의회에 적용 중인 소선거구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역시 오랫동안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 등을 주장해 왔다.?
"2006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거치며 지방정치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과거 경북 의성 군의원 당시 전체 의원 13명 중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었다. 나머지 12명이 모이면 곧장 본회의가 이뤄졌다. 회의록도 남지 않았다. 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주민들은 알 길이 없었다. 도의원 시절도 다르지 않았다. 비례의원 포함 9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사사건건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과연 경북만의 문제일까.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유사한 구조다. 이런 현실은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주민들은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든다."?



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행정통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정부의 행정통합 로드맵은 어떻게 평가하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연 '통합'이다. TK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연 5조원씩 4년간 지원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을 때는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왜 이렇게 서두르나' 싶었다. 하지만 곧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정권 말기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방을 '국가운영의 파트너'로 확실히 선택한 점이 인상적이다. '5극 3특' 구상은 과거에도 있었다. 이번 정부는 실제 실행에 나서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방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급하게 추진할수록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틈을 꼼꼼히 챙기고,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지방의회 구성과 선거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통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기반이다.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기관 구성 다양화' 조항이 들어갔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범사업조차 없었다."?
TK 통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가 있었나.?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에 대한 큰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통령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 쏠려 있고, 'TK는 제외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다. 하지만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정 지역이 통합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믿고 가자'라는 마음이다. 만약 TK가 현재 대통령의 구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도, 우리는 'TK도 대통령의 큰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현재의 TK 행정통합에 대해 국민의힘 북부권 의원들도 반대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대안 없는 반대가 앞으로의 TK 행정통합에 장벽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역 입장에서 행정통합 추진에서 꼭 같이 이뤄져야 하는 과제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기정사실화 되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은 의회 구성도 꼭 함께 진행돼야 한다.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견제와 감시 장치 없이 출범하면 하나의 괴물 같은 행정기관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통합 논의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정치권의 통합 논의 결과, 광주·전남은 통합단체장을 1명 뽑기로 합의했다. 대구·경북도 지난해 10월에 같은 방식으로 합의했다. 두 지역 모두 6월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을 기점으로 통합 행정시가 출범하는 구조다. 그런데 의회 구성은 과거 방식 그대로 간다. 광주시는 시의원을, 전남은 도의원을 따로 뽑는다. 광주의 시의원은 약 23명인데, 이 중 다른 정당 소속은 1명뿐이다.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광역의원 수는 전남 61명, 광주 23명으로 인구 대표성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불균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통합은 중앙정부가 주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은 그에 걸맞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거대한 행정 권력이 잘 작동하려면 제대로 된 의회 구성과 운영 구조가 필수다. 특히 통합으로 인해 지역에서 '누군가는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며 '5극'을 내세운다고 해도, 그 안에서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우려를 현실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TK엔 22개 시·군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만 없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도 거의 없다. 공론장을 형성할 건강한 중간지대가 무너진 상태다. 지역 고령화, 인구 감소 탓에 새로운 사람이 유입돼도 지역 담론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구조적 한계도 정치권이 통합 과정에서 풀어나갈 숙제다."?
발의 준비 중인 '대구·경북 통합 행정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두 지역이 오랫동안 행정통합을 논의해 2024년 합의가 이뤄졌다. 이를 기반으로 법안을 마련했다. 과거 논의 때는 북부권의 반대가 컸다. 저 역시 당시 도의원으로 부정적 입장이었다. 북부권은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라 예산이 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혐오시설이 도시권 대신 농촌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 민심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논의 방식이 다르다. 정부가 이번엔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서고 있고, 추진 과정도 훨씬 안정적이다. 저 역시 그때와는 다른 입장이다."?



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다른 현안도 묻자.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뜨겁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민주당은 보통 (이런 사안은) 지도부 내 최소한의 의견조율을 거친 뒤 논의를 시작하고는 했다. 이번엔 그런 내부 토론이 없었던 게 아쉽다. 정 대표도 그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다만 이미 논의는 던져졌고, 정 대표가 합당 의제를 꺼낸 방식에만 문제 제기를 하고 끝낼 수는 없다. 논의가 시작된 이상 우리는 이 합당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지닐 것인지 정리해야 할 시점이다.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찬반을 떠나 책임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합당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개인적으로는 합당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합당이 연대보다 더 안정적일 수는 있다. 선거라는 현실 앞에서는 연합정치든 통합이든 필요하다. 정당이 따로 있는 상태에선 연합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렵다. 반면 합당을 하면 선거구마다 후보를 자유롭게 경선으로 정할 수 있어 혼란은 덜하다. 하지만 논의가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할 거였다면 작년부터 논의하고, 논의가 숙성이 됐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오히려 지금은 혁신당이 개혁 과제 전반에 대해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공천헌금 논란 등이 불거졌다. 공천 시스템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돈 공천 의혹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특히 대구·경북처럼 오랜 시간 열악한 환경에서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 느껴진다. 중앙당에서 사고만 안 쳐도 우리가 선거 때 유권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기는데, 선거 때마다 안 찍을 이유를 만드는 게 너무 답답하다. 당에서도 공천 시스템 개혁안을 준비 중이고, 저 역시 지역에서 잘 소화해 실행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 후보 검증단을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참 필요하다고 느꼈다. 당 입장에서도 좋은 제안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선거 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TK에서 승산이 있을까.?
"최근 TK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 보훈단체 소속 보수적인 어르신이 직접 전화해 입당 원서를 어떻게 써야 하냐고 물어올 정도다. 단, 기본적으로 TK 주민들은 마음이 넉넉할 때, 즉 국민의힘이 다 이겼을 때 민주당에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다. 김부겸 전 총리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선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위기의식이 커지고, 보수는 더 결집한다. 따라서 지역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인재가 없어서 후보를 못 내는 게 아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대구 출신이지 않은가. 선거는 쌍방의 준비가 맞물려야 가능한데, 지역에서 인재를 밀어내고 있다. 후보가 설득하고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유권자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