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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정부 출범 8개월이 돼 가는데 정책 변화를 뒷받침할 입법을 국회가 해주지 않아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토로였다. 대통령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국회를 완전 장악한 것은 민주당이다. 야당은 법안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식물 상태다. 국회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는 말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대통령 신천지릴게임 은 이 말을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을 모두 막았다. 이 대통령 식으로 말하면 국정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그 때 민주당은 취임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국정을 맡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 발의가 임기 중 30건이 넘는다. 국 체리마스터모바일 정 방해 수준을 넘는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가 된 후 1년 내내 국회를 열었지만 입법 국회가 아니라 ‘방탄 국회’였다. 실제 국정과 민생에 도움 되는 일은 거의 한 것이 없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법안, 득표에 도움이 되는 포퓰리즘 법안은 밀어붙이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윤 정부가 요구한 골드몽사이트 법안은 철저히 외면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법, 방송법을 밀어붙였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다시 통과시키는 일을 반복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통령 특활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 오죽하면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오션릴게임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했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 ‘야당 단독 예산 감액’ 등을 예로 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발언 다음날인 28일 민주당은 민생 법안 90건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게임 언제든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동안 검찰 폐지, 특검 설치, 사법부 약화 등 ‘정략형 법안’에만 몰두하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뒤늦게 나선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느꼈다면, 그건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