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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일보DB


3월 시작하는 새학기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교사들 사이에서?“혼선과 사고 책임이 온전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법 시행에 맞춘 학칙 정비를 일선 학교에 요구했지만, 정작 학교들은 “이미 스마트폰 사용을 자체 금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인데, 교사계에서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통일된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일 경기일보 취 바다이야기꽁머니 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내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학생 스마트폰 수거, 보관에 더해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사용하면 교사와 학교장 등이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체리마스터모바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장애가 있는 학생 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할 경우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 등 예외 규정도 함께 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8월31일까지 각급 학교가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과 그 전까지는 학교장 재량에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내 일선 학교들은 온라인릴게임 법 시행과 무관하게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반응이다.
수원특례시 A 초교 관계자는 “이미 조회 시간에 학생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있어 법이 시행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별도 학칙 개정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B 중학교 관계자 역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이미 금지돼 있으며 필요 모바일야마토 시 교사 재량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학칙을 손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음에도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교사들은 ‘법적 관리 의무’가 부여된 교사와 ‘관행’에 맡기려는 학교 간 괴리가 결국 유사 시 교사 책임 전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바다이야기슬롯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구조”라며 “이미 관리하던 체계가 있어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긴급 상황 발생, 기기 파손 및 분실 시 책임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 상황과 교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향후 파손, 분실에 의한 보상 절차 수립, 안내 등을 진행해 현장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