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을 두고 제약업계가 "최대 3조원대 손실이 우려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약가 인하의 제약사별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손실의 규모가 업계의 주장보다는 훨씬 더 작을 것이란 초기 분석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정부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약가제도 개편안을 기준 삼아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과정에선 제약사별 매출 대비 연구개발(R&D)·판매관리비 비중, 제네릭 의약 릴게임온라인 품 의존도 등이 주요 변수로 활용됐다. 약가 인하가 적용될 경우 기업별로 인하 대상이 되는 품목 수와 이에 따른 매출 감소 폭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번 분석에서 제약시장 전체를 하나의 수치로 평가하기보다는 기업별 구조에 따라 약 골드몽 가 인하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 의존도가 낮고 개량신약이나 자체 개발 신약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약가 인하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가 일반적인 경기 변동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 바다이야기2 는 "업계에서 말하는 손실 규모인 3조원대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에 발표한 개편안을 기준으로 보면 1조원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분석 결과가 확정된 단계는 아닌 만큼 산출된 수치는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 비율을 현행 53% 수준에서 40%대로 낮추는 릴게임가입머니 방안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약가 구조 정상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산업 전반에 대규모 매출 손실과 R&D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약가 인하로 인한 손실 규모를 최대 3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범제 릴게임야마토 약계가 참여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대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가 인하될 경우 산업계가 감내해야 할 손실이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로 인해 연구개발 축소와 고용 감소, 설비 투자 위축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약가 인하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를지, 제약업계의 주장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매출 감소라도 R&D에 투자하는 기업과 판매·마케팅 중심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다를 수 있다"며 "단순한 매출 감소율만으로는 연구개발 축소나 신약 개발 차질 같은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1차 분석 자료의 원자료를 확보해 자체적으로 재분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