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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제출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 30일 국회 의안과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조세 이양,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교부' 등 핵심 재정 특례가 삭제되면서 통합 안정성과 지속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정부기관 이전·설치, 국립의대 설치 특례 바다이야기하는법 도 빠지면서 지역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 특례 축소…지역 우려 ↑1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광주시·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만들어 제출한 재정 특례 중 일부가 삭제·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안에는 3대 국세로 불리는 양도소득세(1천분의 20 야마토게임하기 0)·부가가치세(1천분의 22)·법인세(1천분의 22)를 통합특별시에 '통합경제지원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최종적으로 빠졌다.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와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었다.
반면 충남대전법엔 소득세법에 따른 토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와 시군구에 교 오리지널골드몽 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전남광주특별시가 재정 전략에서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통합특별교부금을 시에 교부하는 '광주안'과 시와 시군구에 직접 배분하는 '전남안'도 모두 삭제됐고 '특별시 전환사업 비용의 보전'과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등도 빠져 통합 재정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바다이야기부활 시 관계자는 "조문을 삭제하고 지원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대전에만 국세 이양 내용이 들어간 것은 그래야 양 통합특별시의 균형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향후 상임위 등 조율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통교부세 안도 대거 수정됐다.
초안은 보통교부세 총액 10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0분의 20을 20년 동안 시에 지원하고, 100분의 6을 10년 동안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기존안대로라면 특별시는 매년 4천800억 원을 20년 간(총 9조 6천억 원)시군구는 매년 1천440억 원을 10년 간(1조4천400억 원) 등 총 11조에 달하는 보통교부세를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10년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의 차액 중 최대 25% 추가 보전으로 수정됐다. 그렇게 될 경우 보통교부세 재정 지원은 광주시 추산 연 6천억(총 6조) 규모가 된다. 시군구 배분의 직접 교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부칙을 통해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교부는 시행시기, 방법 및 규모 등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조세 이양에 대한 명문화는 추후 입법 심사와 범정부 재정지원 TF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재정 지속성이나 여러 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교부세 등은 전체 지원금(연간 5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부처기관 이전·의대 설치 제외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이전 특례 조항과 지역 내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설치·운영 조항도 삭제됐다.
발의안에는 문체부·농림부, 농협중앙회 광주·전남 이전 내용이 제외됐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연구기관 우선 설치 특례도 제외돼 수협중앙회, 국립김산업진흥원,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남해지소,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등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배제됐다. 또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 국립치의학연구원과 남해안벨트 개발을 위한 국토 남부수도개발청,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조문도 미포함됐다.
앞서 광주시·전남도와 여야 의원들이 민주당에 낸 특별법안에는 기관 명칭을 이례적으로 적시해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설치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이전·설치 등 특례 조문이 삭제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타 지역간 형평성 논란 등 입법 현실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도민 숙원인 국립목포대·순천대 통합 '국립의과대학'과 동·서부 부속병원 설치 특례도 빠졌다. 의료취약 섬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명시한 조항까지 제외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남 신설 의대 정원 연 100명을 배정하고 입학 시점을 2030년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전남도는 의료공백 장기화 현실을 고려해 2028년 국립의대 조기 개교를 목표로 하는 등 국립의대 설립과 국가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도는 향후 당정 조율 시 국세이양·부처 이전 등 핵심 내용을 포함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재정·기관 특례 보강 없인 통합의 명분만 남을 수 있다"며 "통합 실효성 담보를 위해 발의된 법률안에 미포함 된 내용이 향후 당정 조율 시 해당 내용들 포함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