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문 보니…"의견 덧붙인 것에 불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022년 9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행사장을 나오면서 미국 의회에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의 막말을 한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법원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릴게임야마토 MBC가 자막에 '바이든'이라고 명시한 건 음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방송사의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이해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전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 게임몰릴게임 심위)는 2024년 4월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 규정 14조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MBC 방송 당시 자막에 '(미국)', '바이든은'이 온라인야마토게임 라고 송출된 것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음성과 함께 나왔으므로, 일반 시청자 입장에선 MBC가 “불명확하게 들리는 부분에 대해 원고의 설명 또는 해석을 덧붙인 것이라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즉, 이 사건 방송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이 아니라 불명확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방송하면서 원고의 의견을 덧 온라인야마토게임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음성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판독불가'로 나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MBC가 보도에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한 대통령실의 입장도 포함했기 때문에 “(대통령) 발언 의미와 관련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 바다이야기고래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시절이던 2024년 1월 서울서부지법 1심 판결과 대조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사로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바이든은' 부분을 자막에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왜곡이 생기게 했다”며 정정보도 판결했다.
MBC는 2022년 9월22일자 보도에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리포트를 통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외교부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