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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3조여원 필요

[대구CBS 권기수 기자]

경북도청 전경(CBS자료사진)
경상북도와 시군이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비 마련이 필수적인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고민이 깊다.

지난 2017년 12월 기준 경북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4.4㎢(도로 50.7㎢, 공원 50.7㎢, 녹지 8.2㎢, 학교 1.7㎢, 기타 33.1㎢)로 이 가운데 83.3㎢는 20년 이상 미집행된 상태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려 17조 6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경북도와 시군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도내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모두 329개소로 면적은 44.4㎢에 달한다.

시군별로보면 공원수는 포항시가 35곳으로, 그리고 면적으로는 구미시가 10.0㎢로 각각 가장 많았고 영천시가 1곳으로 가장 적었다.

경북도 등은 가운데 144개소 16.5㎢(37.3%)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구미시의 경우 실효되는 공원 32곳 가운데 8곳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효되는 공원을 모두 집행하는 것은 예산상 한계가 있는만큼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도 35개 실효공원 가운데 10곳, 경주시는 17곳 가운데 3곳을 우선관리지역에 포함시키는 등 나머지 시군들도 선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원실효시 부작용 예시(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경북도내에서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조성하기위해서는 대략 3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원 조성이 기본적으로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시군이 공원을 조성하기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5년간 최대 50%)과 지방채 한도외 추가(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이내) 발행을 제외한 국비와 도비 등 예산 지원은 없다.

경북도가 정부차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도 예산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공원 조성과 관련해 시군에 대한 예산 지원 게획은 현재로선 없다"며 "포항과 경주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와 시군은 경북지역에서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대도시처럼 난개발 등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조기 해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재원 부족 등으로 우선관리 지역 가운데 상당수는 실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일몰제로 풀리는 공원 부지 가운데 무려 60%가 넘는 27.8㎢는 비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방치될 수 밖에 없다.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등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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