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8-28 12:22
|
<박근혜·이재용 대법 판결 D-1>朴 사면 가능할까… 文대통령 “재판 확정안돼 말 못한다”
|
 |
|
글쓴이 :
내휘랑
 조회 : 2,439
|
 http:// [1377] |
| http:// [1373] |
|
> 재판 끝나가자 정치권 주목 파기환송땐 더 늦어질 수도 ‘국정원특활비’도 아직 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대법원의 확정 선고 이후에나 가능하다. 만약 29일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이 갖춰지면 사면 여부와 시기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총선 전에 사면되면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결정할 경우 사면 시기가 늦어져 박 전 대통령의 총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으려면 ‘국정 농단 사건’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해서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원론적인 대답이었지만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일부 지지자를 중심으로 연내 사면 가능성까지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분리 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이 재판을 파기 환송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과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묶어 선고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직접 전직 대통령 사건에 나서는 모양새는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는 그만큼 더 뒤로 미뤄지게 된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확정 선고를 내리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이 남아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문화닷컴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