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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이 한일 관계 경색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기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낙연 총리의 방일 성과를 전망해 보기 전에 오늘 즉위식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루히토 일왕, 사실 아버지, 부친인 아키히토 전 일왕인데 대표적인 평화주의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들인 나루히토 일왕은 어떤 성격으로 규정되나요?

[양기호]
기본적으로 국제파입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하버드에서 공부할 정도로, 부인도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본인도 영국 옥스퍼드에서 유학할 정도로 해외 경험을 많이 쌓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측에서 기대하고 있는 평화 헌법이라든지 또는 한일 관계, 우호적인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즉위는 5월 1일날 했습니다. 그때 즉위는 끝났고 이번 즉위식은 국내에 즉위를 알리면서 축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5월 1일에도 세계평화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헌법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세계평화를 바란다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베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적어도 아키히토 일왕이 해 왔던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을 지키겠다, 이런 오늘 나루히토 일왕의 메시지가 아베 총리는 그동안 헌법을 고쳐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거랑 많이 상충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루히토 일왕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칠까요?

[양기호]
기본적으로 아베 수상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의 일왕은 지금 있는 평화헌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칙론적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것은 상징 천황제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일왕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또 하나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징 천황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서 규정된 일왕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어떤 원칙적인 발언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루히토 일왕을 기준으로 하면 유년기 때 전쟁을 겪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왕 같은 경우 헌법상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상징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일왕이 주는 메시지가 일본 국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또 주목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양기호]
그렇습니다. 역할을 잘 한 게 상왕인 아키히토 일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키히토 일왕은 어렸을 때 전쟁도 경험했고 해서 공습을 피해서 시골로 피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 헌법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고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본인은 사실 굉장히 한국에 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못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일 관계 또는 개선 또는 평화 헌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측에서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전에 아키히토 일왕하고 지금의 나루히토 일왕하고 약간 차별화된 건 뭐냐 하면 아키히토 일왕은 완전히 일본 국내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양육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일본 왕실에서 해외에 나가서 혼자 유학생활을 한 그런 경험은 일본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옥스퍼드에서 1년간 공부를 했거든요. 완전히 수행원도 없이 혼자 공부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문화의 다양성, 또는 각각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몰려 있고 거기서 다양한 가치관을 소취하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변국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또는 약간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한국과 일본의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전에 일왕이 어떤 평화 지향이었다면 평화에다가 국제를 더하는. 그런 면에서는 열린 일본 왕실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유연한 일본 기대해 볼 수 있는 왕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인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에 방일을 해서 물꼬를 트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로 나간 것 자체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 한일과의 정상급 회담이 몇 달간 부진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낙연 총리를 보낸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연내에 아마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처분이라는, 현금화라는 상당히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빨리 손을 써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고 이후에 정부에서 대책반을 만들었고 거기에 실무적인 검토를 전부 다 총 지휘한 사람이 이낙연 총리거든요. 또 그동안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이낙연 총리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그런 면에서 일본 측에서 기대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일본에서 3~4년 적어도 특파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대하는 것. 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런 어떤 복잡하고 또는 약간 입장차가 크지만 그것을 쌍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주목되는 일정 일부 전문가들은 내일 일정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24일에 아베 총리와 면담, 회담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대목이 우리에게 주목이 되는데 이때 대통령의 친서도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서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이거든요.

[양기호]
정해진 시간이 10분, 15분이거든요. 어제부터 아베 총리의 외국 국빈들과의 면담이 시작돼서 하루에 10명씩 해서 5일간 5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친서를 전하고 뿐만 아니라 친서에 담긴 내용을 본인이 강하게 일본 측에 전달하는 그런 점에서 가능하면 이것을 한일 간 이 경색 국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양국 정상이 노력하자는 거다, 하나.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이 문제 해법을 찾아내서, 그래서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피하고 그런 점에서 양국 정상 간에 리더십을 기대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낙연 총리께서 모처럼 가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돌아오기 전에 한일 정상 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 정도의 기자회견 발표가 있으면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보면 실무회담, 사실 외교 수장 간의 회담도 큰 성과를 못 냈던 게 사실이었고, 그동안. 또 실무회담도 막힌 상황인데 이번에 정상 혹은 정상급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국면에서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양기호]
지금은 사실 아까 말씀대로 이낙연 총리께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친서가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도 이미 조세영 차관이 가서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차관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정통한 차관, 조세영 차관. 그리고 국내 정치가 중에서는 한일 양국의 어떤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데 가장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이낙연 총리가 가서 적어도 한일 간 지금의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상황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 쪽이라든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기본적인 일본 정부 입장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양보가 있어야 어느 정도 만나기도 하고, 정상끼리 만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기호]
저는 사실은 이대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자산을 처분해 버릴 경우에는 상당히 한일 관계는 더 헤어나오기 힘든 악화된 상태로 가는 것은 한국도 알고 있고 일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총리도 만약에 한일 관계가 최악이 될 경우에 국내적으로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아베 총리도 최근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한국, 그리고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창구 자체까지 막힌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지 일본 정부의 입장이 지금 완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는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입장차는 있지만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실무선이나 여러 가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의견 교환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크게 정치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앵커]
끝으로 내일은 일본 연립여당이죠, 공명당 대표도 만날 예정이고 또 제1야당 대표의 면담도 예정돼 있는데 내일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양기호]
그렇습니다. 내일은 일본 공명당, 연립여당이거든요. 연립여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입헌민주당은 야당으로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일본 게이단렌, 우리나라 전경련에 해당하는 회장도 만나서 재일교포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최근 수출 규제, 화이트국가에 대해서 일본 측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 간의 정서에서의 상당히 반감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공공외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왕 즉위식 그리고 한일 관계 전망,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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