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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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림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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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선도프로젝트 기획재정부 제공 구체적으로는 제조업과 AI를 결합해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7대 제조업 분야에 AI 관련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또 정부 공공부문에서도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을 필두로, 모든 정부 업무에 AI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AI 인재양성에 대해 구 부총리는 "AI 기술 인력의 양성은 물론 모든 국민이 AI를 한자가 아니라 한글처럼 쉽게 배우고 활용하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며 초·중·고생부터 대학생, 청년 및 군인, 일반시민, 전문아게 이르기까지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균형발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경제성장전략 곳곳에서 'AI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김용기 교수는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분기별로는 전년대비 감소하면서 저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어 적절한 투자처를 찾는 일은 성장률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달리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펴고자 AI 관련 투자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본래 혁신은 불확실한 것일 수 밖에 없고, 민간 대신 초기 투자의 리스크를 정부가 떠안아 민간투자를 유도·유치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다"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려도 남는다. 아직 실체조차 모호한 AI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전가의 보도처럼 삼는 수준으로,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잠재성장률 추이를 과연 정부 목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시한 AI 대전환 프로젝트는 막연히 '개발을 지원', 'AI 확산 촉진', '협력 강화'와 같은 구호 수준에 머문 과제들이 단순 나열됐다. 물론 정부의 AI 투자가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이고, 조만간 발표될 내년 예산안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재원이 드러날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성장전략만으로는 실제 AI 대전환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뚜렷하게 손에 잡히지는 않는다. 이날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건국 이래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인0.9%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3 내란 사태와 미국의 상호관세와 같은 변수는 차치하더라도,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상실과 산업·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악순환에 빠진 내수·고용 문제 등 한국 경제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AI 대전환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AI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고용 불안이 커질 뿐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AI 도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대책도 거론되지 않았다. 실제로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을 하면 자동화, 무인화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전 국민을 AI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유가, 교육을 잘 시켜서 다른 쪽으로 전환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았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AI가 향후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에 중요하지만, 그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적고, 과도하게 AI 집중된 성장 전략이 제시됐다"며 "AI 전환 사회가 가져올 여러 부작용과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등에 대한 완화 정책 등이 부족한 채로 성장 전략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인수위 없이 갑작스럽게 정부가 들어선데다, AI 부문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나 싶다"며 "방향은 잘 세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해서, 향후 실제 정책을 진행할 때 AI 이름 붙이기에만 급급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