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녹취록' 변수 등장국정조사로 더 늦어질 듯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출범 이후 6개월 이상 사건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법조계의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출범 이후 반년 넘 야마토게임예시 게 사건의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다.

TF는 지난해 9월 18일 출범한 이후 약 6개월간 조사를 진행 중이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상반기 검찰 인사와 함께 팀원도 4명에서 주임 검사인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만 남게 됐다. TF는 대검찰청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과 법무부에 최소 2명 파견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 등을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TF는 쌍방울그룹이 대북 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다는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쌍방울에서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 전 회장의 딸에 온라인골드몽 게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728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TF는 안 전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급여 형식으로 2705만 원을 지급했다고도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 전 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라는 신천지릴게임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TF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연어 등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연어·술 파티 회유 릴게임꽁머니 의혹'도 조사 중이다.
TF는 그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김 전 회장, 당시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 안 전 회장 등 핵심 관련자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변수로는 최근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록이 꼽힌다. /박헌우 기자



조사 변수로는 최근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록이 꼽힌다. 이 녹취록은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쌍방울 대북송금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하면서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구치소에 접견 온 지인과 대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라고 말한 사실이 녹취록에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그간 수사와 재판 등에서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진술해 왔는데, 녹취록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SNS에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녹취록이 일부 공개된 것뿐이라며 김 전 회장의 발언이 조작기소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SNS에 "1600페이지 녹취록 전체를 보니 김 전 회장이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가 왜 진실을 밝히지 않는지 아쉬워하는 내용이 보였다"며 "이런 내용은 왜 공개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공개하나. 직접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여권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며 대북송금 의혹도 사정권에 들어갔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총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건에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과 법원,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 41곳과 쌍방울·호반건설 등 10여 개 기업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기간은 6·3 지방선거 26일 전까지인 50일이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며 TF의 조사 결론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조사에서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의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 될 것임에도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박 검사는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사를 대상으로 한 먼지털기식 의혹 제기와 불법이 나올 때까지 해 보는 기우제식 조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