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인천 송암점자도서관 열람실에서 점역교정사 윤정식씨가 점자책 ‘화려한 유괴’ 본문을 읽어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서가 학기가 시작돼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작·보급이 늦어지는 구조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7일 공개한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보면, 2025년 기준 시각장애 학생은 1614명(초등학교 카카오야마토 265명, 중학교 182명, 고등학교 197명, 특수학교 970명)이다.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시각장애 교원은 1005명(초등학교 336명, 중학교 291명, 고등학교 204명, 특수학교 174명)으로, 국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같은 해 점자 교과서는 1916종이 제작됐고, 6985부가 보급됐다.
이들이 사용하는 릴짱릴게임 점자 교과서는 일반 교과서보다 제작이 늦다. 점자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은 학교로부터 수요를 파악한 뒤 이를 교과서 발행자에게 전달하고, 교과서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받는다. 이 과정은 1학기 기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월까지 진행된다. 이후 점자 교과서 제작에는 2∼3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 때문에 학생과 교원은 점자 교과서를 릴게임바다이야기 여러 차례에 나눠 분권 형태로 받는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은 교과서 발행자가 디지털 파일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 바다이야기#릴게임 나 입법조사처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발행자는 기존에도 디지털 파일을 요청받은 뒤 10∼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디지털 파일 제출 기한을 명문화하는 것만으로는 점자 교과서 제작 기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교과서 주문 시기를 앞당기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교과서를 주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활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 시기라는 것이다. 이에 점자 교과서는 최소 6개월 이전에 주문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교육부가 발행자나 제작자에게 교과서 편찬을 하거나, 검·인정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 학생과 교원의 사용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는 활자 교과서를 점자 교과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점자책 출판사가 집필자의 의도를 추정해 점자로 설명을 넣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보급 불합리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장애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제작 ·보급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