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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변화 압박을 강화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초안을 바탕으로 한 WTO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회원국들을 상대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보고서는 현행 WTO 체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단순 이분법으로 나누는 구조에 머물 릴게임갓 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가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며 특혜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 4개국이 과거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SDT)를 포기하겠다고 밝 릴게임하는법 혔음에도 여전히 해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지난해 9월 SDT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 이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SDT 제도의 실효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재정비하고,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회원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 릴게임모바일 다. 아울러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작동 방식과 상호주의 원칙 간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현재 국제무역 질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WTO가 의미 있는 역할을 유지하려면 상호주의와 균형 중심의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주도의 개혁 논의를 적극 이 바다이야기꽁머니 끌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한국은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협상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