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적극적 대응 촉구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YTN이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대거 교체할 예정인 가운데, 유진그룹이 대주주 자격을 잃을 상황에 처하자 이사진 교체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노종 모바일릴게임 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새 이사 후보들 면면을 보면 기가 찬다.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사람들을 꽂아 넣으려고 유진 자본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을 향해 “자신들이 대주주 적격 승인 의결을 받을 때 부대조건으로 부여받았던 황금성슬롯 이사회 구성 기준을 어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됐던 이사들을 솎아 놓고 다시 부적절 인사로 채워 넣고 있다”며 “YTN 상황에 손 놓고 있으면, 주총 거치고 나면 바로잡기 매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유진의 대주주 자격 여부를 놓고 1심 판결에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의결이 위법하다고 결론이 났고, 보조참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가인이었던 유진이 항소했지만 우리 정부는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한 뒤 “우리 정부 입장에선 2024년 (유진의 YTN 대주주 승인) 의결은 위법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 따르면 유진의 대주주 적격성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주총 국면에서 방미통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종철 야마토릴게임 방미통위원장 “예의주시하고 있다…YTN 현장 방문 적극 검토”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의제화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필요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으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시급성을 고려해 다루도록 노력하 온라인골드몽 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을 사실상 부정한 서울행정법원의 지난해 11월 판결에 대해선 “1심 판결 취지가 2인 체제 위법성에 기초하고 있다.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판결이 무효 결정이 아니고 취소 결정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완결된 상태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노종면 의원은 “2024년 2월 방통위 심사에 대한 법원 판단은 '더 볼 것도 없다'는 것이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판결이었다고 하면 가벼운 판결처럼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정부는 1심 판단을 수용했다. 절차상 심각한 위법이었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라며 “위원회가 가동되면 정부 판단에 따른 일관성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현 민주당 의원(과방위 여당 간사)은 김종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께서 YTN 현장을 가서 종사자 대표들 만나고 이사들하고도 만남이 필요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상화가 목전에 있는데 유진이 무리하게 이사를 교체해서 법원 판단에 저항하고 있다. 공적 역할을 해야 할 보도전문채널이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오는 26일부터 4일간 '유진그룹 즉각 퇴출'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첫날에는 방미통위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청와대 앞에서 YTN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YTN은 27일 주총에서 양상우 전 한겨레 사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지난 23일 “유진그룹이 YTN 이사 구성을 정권의 정치 성향에 맞추는 코드인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유진이 이해하는 보도전문채널 이사회의 존재 이유라면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