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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법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부재 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노동법 밖에 놓인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법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부재 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데이터 라벨러, 촬영감독 등 프리랜서 노동자 5명이 참석해 노동권 사각지대 현실을 전했다.
김단아 에이모보수체불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 릴게임야마토 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체불금이 임금 아닌 채무가 됐다"며 "민사소송을 해도 회사가 파산·회생을 신청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모든 정부기관이 외면해 난민이 된 심정"이라며 "채무가 보수 성격을 띠면 파산·회생을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리랜서 구두계약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15년차 디자이너 릴게임5만 이요안나씨는 "고객이 작품을 인공지능에 무단 학습시키거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해도 대응하기 어렵다"며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촉구했다. 촬영감독으로 활동하는 이지운씨도 "광고·드라마 등 현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임금체불,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등에 속수무책"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모범사용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오리지널골드몽 지적이 나왔다. 이지운씨는 "나라장터를 통해 기관이 진행한 촬영조차 임금체불로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명령까지 받아야 했다"고 했고, 프리랜서 강사 이경숙씨는 "공공기관 담당자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 자의적으로 강사료를 책정한다"며 "국가가 강사 전문성을 '예산 맞춤형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 황금성슬롯 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자추정제는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면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성 여부를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한다. 여당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현진 한국노총 상임 바다신2릴게임 부위원장은 "플랫폼 등 중개 구조는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호체계는 부족하다"며 "일은 존재하지만 권리는 부재한 구조를 해소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중대 과제"라고 말했다.
증언대회엔 김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전현희·김주영·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