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대법원장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눈을 감은 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인사말 뒤에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의와 대선 직전 한덕수 전 바다이야기동영상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엔 답변하지 않은 뒤 국감이 끝나기 직전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대화나 언급을 하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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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체리마스터 다운로드
둘러싸고 사법부와 여당이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다. 관례대로 국정감사 인사말이 끝난 뒤 질의를 받지 않고 야마토게임
국감장을 떠났다가 국감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은 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질의를 강행하도록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에 앞서 “관례라는 말을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말라”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바다이야기무료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장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압박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절차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채택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고, 상임위원장이 증인을 참고인으로 전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석이 비어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으며 국감이 정회되자 국감장을 떠났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관례에 따라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대선 전 한 전 총리 등과의 회동설에 대해서도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직후 추 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재개하려고 하면서 여야간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 상실당했다”고 비판했다.
與 “대선개입 의혹 해소 안돼” 90분 일방 질의… 曺, 답변 안해
[李정부 첫 국정감사]曺 “삼권분립 국가서 전례없는 일”… 與 “책임회피 비겁” 野 “기괴한 국감”대법 “대선개입 주장, 정치적 공격”… 천대엽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대법 최근 5년 35일내 끝낸 사건, 1822건중 파기환송 李선거법 유일



13일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국회에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에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에 대해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秋 “책임 회피”에 曺 “삼권분립” 강조









아수라장 국감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국감에 나와야 되고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나 의원, 신동욱 곽규택 의원.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추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실시를 선언하자마자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

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에선 “말도 안 된다”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고 있다. 옆자리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눈을 감은 채 이를 듣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조 대법원장 이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 발언 요청 끝에 기회를 얻은 천 처장은 “1987년 헌법이 성립된 이후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과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초등학생이냐”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달라”면서 “질의는 계속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이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상 최단 기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은 “제1 야당 후보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군사작전 속도로 처리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라며 “답변 못 하나.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라고 했다.
● 국감장 복귀해 ‘한덕수 회동설’ 직접 반박한 대법원장









‘조요토미’ 팻말 등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모습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할 때까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지만 간간이 허공을 바라보며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후 천 처장은 “다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이 질의를 모두 마친 오후 11시40분경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다.



13일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 정회가 선언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대로 나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앞서 대법원은 추 위원장에게 88쪽 분량으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대법원 접수 후 판결에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 사건의 경우 전체 1822건 중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고 언성을 높인뒤 직접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나”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