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A씨. [연합뉴스]



중증장애인 입소 시설인 인천 색동원의 시설장이 장애인 성폭력·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해당 시설 폐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7일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설 종사자 2명의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다른 종사자 4명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바다이야기꽁머니 A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군은 A씨의 구체적인 죄명이 적힌 경찰 수사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시설 폐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폭력 범죄나 온라인야마토게임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상황으로 분류해 시설 폐쇄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관련 공문을 받는 대로 복지부·인천시 등과 협의해 시설 폐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처분은 사전 통보와 청문 등을 거쳐 본처분으로 이어진다. 다만 남성 입소자 16명이 여전히 릴게임방법 색동원에 거주 중이어서 폐쇄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폐쇄를 추진할 경우 임시 시설장을 선임해 폐쇄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입소자 전원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해야 한다.
여성 입소자 전원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4개월가량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보호자 동의 여부나 건강 상태에 따라 남성 바다이야기5만 입소자 전원 준비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색동원 산하 시설에 머물던 여성 입소자 2명의 경우 오늘(27일)에야 다른 시설로 옮겨진다”면서 “시설을 폐쇄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색동원 폐쇄 절차와 함께 법인 대표이사인 A씨의 해임 절차도 이뤄진다. A씨는 색동원 이사회 결정에 사이다쿨 따라 수사 종료 때까지 업무 배제된 상태지만, 여전히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색동원은 최근 인천시로부터 A씨 해임 명령 사전 통보를 받았으며, 다음 달 4일 이사회에서 A씨 해임안과 임원 선출안 등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강화군 한 작은 마을에 들어선 색동원의 정원은 60명이며 지난해 9월까지 장애인 남녀 33명이 거주했다. 이들 입소자 중 22명은 부모나 형제가 없는 ‘무연고’ 상태로, 시설을 찾는 외부인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부터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10년간 색동원을 떠난 장애인은 남성 19명과 여성 16명 등 총 35명이다. 이들 중 2명은 사망했으며, 나머지는 가정에 복귀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