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하고, 재허가 심사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 안건 12건, 방송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 안건 11건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방미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KBS, MBC 방송국 등 40개에는 5년, 650 바다이야기#릴게임 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93개는 4년의 허가 유효 기간과 함께 재허가 조건을 부여했으며, TBS 등 17개 방송국은 650점 미만을 받아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 등 확인을 위한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들은 방송사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6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50점 미만 사업자 중 하나로 재허가 거부 대상이면서 청문 실시 대상인 TBS를 언급하며 "TBS는 직원들이 처한 상황도 그렇고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으로 추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쉽게 무산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재정상 변화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 등 여러 정책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사무처에 사이다쿨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 미디어 환경 변화에 걸맞지 않은 심사 기준은 시대착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상임위원은 "예를 들어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확대, 차별화 컨텐츠 기획 강화 등의 경우 지역 방송사는 재정이 열악해 재원 관련 확보 방안이 없는데 방송사 광고, 부대 사업을 통제하고 있다"며 "광고 수입도 바다이야기오락실 없고 방송 사업도 없고 이런 심사 기준이 방송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사업자 재허가 안건과 관련해 "지난해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임기 내에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할 때 당연히 상식 선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재허가 조건을 3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릴게임바다신2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종철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가 지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연 상황 속에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방송 종사자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허가는 기간 도래 특수성에 따른 것 고려해서 조건이나 권고안에 대한 평가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적용해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 과정에서는 완전한 7인 체제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최 비상임위원은 "국회가 사정상 1명을 추천 안해서 6인 체제로 시작하는데 사회적 문제가 있을수록 모두가 참여하는 게 맞다"고 밝혔고,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입법 예고가 잡혀있는 만큼 7인 체제 합의 하에 전체회의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가 1인 조속히 추천해야 하지만 지금은 언제 추천할지 모르는데 1분을 기다리는 원칙을 세워두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오는 17일 2차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