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향하는 이시바 :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6’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가 8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공개 제안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대립과 긴장이 증폭된 상황에서 한·일 안보 협력이 절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ACSA와 한 쌍이라 할 수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안착한 상황에서 이번 골드몽릴게임 제안으로 양국의 협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플래넘 2026’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 손을 맞잡길 바란다”며 한·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한 주요 과제로 ACSA 체결을 들었다.
바다이야기고래 이시바 전 총리는 북핵 억제와 관련해 “현 체제의 유지야말로 국가의 최대 목표인 듯한 나라를 상대로 한 징벌적·보복적 억제는 완전히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핵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피시설을 정비하는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억제와 체리마스터모바일 거부적 억제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미·일, 한·일 및 한·미 간의 연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 공격에 사실상 핵 공격으로 맞불을 놓는 개념인 핵 억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전 대비태세 강화가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시바 전 총리는 핵 공유의 필요성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그는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핵 사용에 이르는 의사 결정 과정과 그 위험을 공유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핵 공유라고 생각한다”며 “한·미·일 세 나라가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의사소통할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대만해협 유사시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공격보다 이를 틈탄 북한의 도발에 대비 야마토게임방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중국이 일본 영토에 동시에 공격을 가하는 상황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한의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는 해협 유사와 반도 유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도 주요 화두에 올랐다. 로저 위커 미 상원의원(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부담 강화 기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워싱턴DC 일각에서는 동맹국들이 단순한 의존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부담 이양(burden shift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며 “이러한 구상에서는 미국이 기존의 재래식 억제 책임을 급격히 동맹국에 넘기게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