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6일 “재판소원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의 시행을 앞두고 주무 기관장으로서 각오를 밝힌 것이다. 재판소원은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헌법에 따라 심판하는 절차다. 헌법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재판소원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헌 손오공게임 재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헌재에 몰릴 사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은 시행 이후 3년(2022~2024년) 동안 사건 수가 연평균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재판에 대한 불복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는 증가 폭이 더 클 바다이야기무료 것으로 예상하는 게 맞을 것이다.
재판소원 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독일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도 헌재 전체 사건의 90% 이상이 재판소원 사건이다. 독일은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부적격 사건을 걸러낸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정식으로 재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권리 침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 다른 구제 절차 황금성사이트 는 거쳤는지 등이 기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걸러진 사건들도 재판소원 인용률은 3% 미만이다. 심리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재판소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헛되이 쓰이는 결과가 된다. 자칫 재판소원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헌재는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국민의 신뢰도도 릴게임몰 대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에서 헌법에 충실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재판소원도 오로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수호라는 원칙만 바라보고 준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헌재의 위상도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다.
재판소원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과 법왜곡죄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릴게임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 법들이 전문가 집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은 사법부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은 아쉽다. 하지만 사법개혁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