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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같은 방식의 작전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할 때 이란과 같은 방식의 지도부 제거 작전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3일(현지시간)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은 황금성슬롯 미국 워싱턴DC에서 KEI와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TS)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지 않겠냐는 말에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란이 핵 개발 의혹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과 달리 릴게임바다이야기 북한은 여러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능력을 확보했고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전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선택할 경우 핵 보복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위험이 뒤따른다. 김 국장은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백경게임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도 변수로 꼽힌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란과 달리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은 주변 강대국의 개입 가능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에 따르면 “전략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군사를 투입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라고 했다.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하거나 대규모 군 게임몰 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구조 역시 군사작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 바로 인접해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곳도 이 두 나라다. 김 국장은 야마토게임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4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전략적 공습을 고려했으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그 생각에 반대했다. 미군 내에서도 수백만명의 한국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군 내부에서는 전면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역시 북한을 겨냥한 군사작전에 신중한 입장이다. 다쓰미 유키 IIPS 선임국장은 “다카이치 총리 개인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에서 보면, 북한에서 그런 식의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혼란을 의미한다. 이는 난민 유입이나 여러 다른 형태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많은 일본인이 한국에서 살거나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일들은 일본이 피하고 싶은 재앙적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북한 지도부의 핵무기 집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민영 38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날 스팀슨센터가 개최한 북한 9차 당대회 관련 웨비나에서 최근 일련의 사례들이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과 생산을 지속해온 것이 옳았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 쉬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