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2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국정조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검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만든 제 2종합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일제히 수사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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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황당한 증거조작”…검사 감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 바다신게임 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전날(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 릴게임골드몽 ·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다신게임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 바다이야기온라인 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정치권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키우고 있다. 남 변호사도 법정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손오공게임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뜻하는 말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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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사건 한다더니…2차 특검 “쌍방울 이첩”

2차 종합특검도 수사 뒤집기에 뛰어들었다. 당초 2차 특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못 끝낸 잔여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출범했으나 정작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할애하고 있다.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가 지난 7일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쌍방울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 법무부도 감찰 중인 박 검사를 지난 6일 직무정지 처분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은 14일 국정조사에서 증인신문 ‘본 게임’을 앞두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핵심 증인이 줄줄이 출석한다. 민주당 측에선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 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도 고발당할 처지에 몰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 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