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후 위기가 일상에 밀착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 정치권의 과제는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로드맵을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한창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회 앞 여의도 봄꽃축제는 지난해보다 닷새 일찍 막을 올렸습니다.
빨라진 개화 시기, 정치권도 기후 위기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보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 바다이야기5만 본법' 개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미래세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참고해 올해 상반기 법 개정을 마치겠단 목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기 위해, 앞서 1, 2차 릴게임바다이야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감축 목표의 적절성을 논의했고, 이어지는 3, 4차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시기별 감축 경로와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어떻게 세울지 다룹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 성과를 반영한 입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교두보를 마련하겠단 계획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바다이야기5만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충분한 학습을 하고 또 상호 토론을 통해서 일정한 공론을 형성함으로써 저희 특위에다가 앞으로 2050까지의 감축 경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실 예정이에요."
다만 야당에서는 특위 활동 종료가 임박해 공론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최근 중동 릴게임한국 전쟁 위기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만큼 논의 시점의 적절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몇 달 내로 공론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공론화일까…전쟁 시국에는 석탄 발전소를 돌릴 수밖에 없고 원자력 발전은 최대치로 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 의견을 공 카카오야마토 론화 하는 게 맞을까…."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면서 각 부처에 구체적 이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지난 2018년 순배출량 대비 오는 2035년 53%~61%를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K-GX, 녹색전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자가용 태양광 발전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단순한 구호를 넘어 미래 세대가 주축이 된 공론화 작업과 법적 기반 마련, 예산 편성 작업까지. 기후위기 대응은 실질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견을 좁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김상훈]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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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