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주의 과도한 지배력을 제한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정말 더 공정해질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최대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정 주주가 거래소를 과도하게 지배하거나 통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과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거래소가 상장과 거래 중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다만 여기서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가 있다. 지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일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규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제가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일본, 싱가포르, EU 등 가상자산 산업이 활발한 주요 국가들은 일률적인 지분 상한 규제보다는 등록·인가, 적격성 심사, 변경 통지·승인, 내부통제 규율 등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사례를 보더라도 지분 상한 규제를 전제로 운영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어렵다. 주요 거래소들은 일정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창업자 또는 주요 주주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구조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분 제한이 산업 성장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산업은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는 초기 단계의 시장이며 기술 개발과 서비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혁신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그런데 특정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면 경영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가 어려워지고 전략적 투자 유치 역시 쉽지 않게 된다.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결국 이러한 규제는 국내 사업자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자본과 역 야마토게임장 량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거래소의 위상은 예전에 비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때 세계 거래량 상위권을 차지했던 국내 거래소들이 최근 글로벌 랭킹에서 밀려나는 바다이야기릴게임2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투자와 서비스 혁신,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분 구조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는 국내 거래소들이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거래소에서 발생한 문제의 상당수는 지분 구조 자체보다는 내부통제의 실패나 이해상충 관리의 취약에서 발생해 왔다.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의 분리 보관, 상장 심사의 독립성 확보, 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보다 직접적인 규제 수단은 이미 존재한다.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생각한다면 지분 구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이러한 내부통제 장치와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다. 실제로 해외 규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가상자산 산업에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산업일수록 규제의 강도보다 방향과 방식이 더 중요하다.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분 구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최선인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내부통제 강화와 같은 보다 정교한 수단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요구되는 것은 쉬운 규제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설계다.
정세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