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깡통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의 전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통상 브로커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세 사기와 달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대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주와 분양 브로커, 무자본 갭투자자(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49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22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벌여 보증금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바지 임대인 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이 설정된 이른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내세워 임차인을 모집한 뒤, 명의만 빌린 바지 매수자(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빼돌렸다. 임대인이 반환 능력이 없는 까닭에 바다이야기APK 피해자들은 거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브로커 역할의 분양 업체는 자금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을 건축주에게 소개하고 건당 2,400만~3,6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바지 임대인들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수당을 노리고 계약에 가담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고액 전세 보증금을 부담할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법정 바다이야기5만 수수료의 약 10~15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챙겼다. 이 과정에서 임차 한 건당 최대 6,000만 원이 일당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바지 임대인의 경우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대부업체에 제시해 1억3,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피의자들이 잠적한 뒤 대부업자가 세입자에게 채무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를 독촉하면서 임차인들은 2차 피해를 입었다.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년 7개월간 추적 끝에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년간 그의 도피와 은닉을 도운 지명수배자 B씨도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천지릴게임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전세 사기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민서 기자 ia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