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트럼프관세전쟁 시즌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 세미나/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재가동 가능성과 국제통상 질서 변화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미국의 추가 관세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과 미중 통상분쟁 대응 방안을 짚는 자리였다.
태평양은 10일 전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평 바다신2다운로드 양 통상전략혁신 허브와 한국국제통상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재계와 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이 미국의 대체 관세 전략을 설명했다. 최 원장은 미국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단 이후 통상법 122조와 301조를 활용한 이른바 ‘플랜 B’를 가동하고 있 바다이야기게임 다고 말했다. 이어 “7월 하순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별적 관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 알라딘게임 도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경제안보 위험까지 반영한 ‘총비용 최소화’ 관점으로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핵심광물 의존도 축소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같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태황 명지대 교수가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을 설명했다. 김 교수 릴게임바다신2 는 전략적 대미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관세 위험에 대응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별도 특별법 없이 제도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 전에 추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야마토세 번째 세션에서는 권대식 태평양 북경사무소 수석대표가 미중 통상분쟁 흐름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미국의 수출통제와 제재 강화에 맞서 중국도 반외국제재법과 신뢰불가실체목록 규정을 앞세워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중국 사업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대외 메시지 관리와 현지 정보 확보, 선제적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통상전략혁신 허브를 통해 국제통상, 관세, 국제분쟁, 외교, 금융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