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혜수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스테이블코인을 핵심 의제로 한 '2026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제도화 안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서클과 테더가 각각 다음 주 한국을 찾는 가운데 국내 제도권 안착 및 온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안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제레미 알레어 서클 창립자는 오는 13일 한국을 찾아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금융권과 회동한다. 테더 실무진들도 최근 한국을 방문해 가상자산 업계, 금융권과 소 황금성오락실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DAXA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금융 분석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본유출 관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리스크 관리 체계 ▲온체인 데이터 기반 감독·리스크 대응 ▲RWA 정책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 바다이야기게임2 요성과 함께 발행·유통 과정에서의 런 리스크(run risk), 준비자산 운용 리스크, 시장 조성 과정의 레버리지 리스크 등을 핵심 이슈로 정리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USDT·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규율 체계 부재가 자본 유출·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또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거래소·지갑사업자의 준법 의무 등 이용자 보호·국제 규제 정합성 이슈도 주요 리스크로 다뤘다. DAXA는 FATF 권고와 주요국 규제 프레임을 참고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구상 중인 예금토큰 모델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간의 비교도 바다이야기게임기 포함됐다. DAXA는 예금토큰을 은행 예금채권을 기초로 한 은행 중심 토큰화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을 보다 개방적인 시장 기반 결제·유동성 인프라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두 모델이 상호 대체가 아니라 역할 분담·보완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예금토큰은 금융 시스템 내 결제 안정성, 스테이블코인은 온체인 상거래·글로벌 결제 등에서 차별적 골드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전제로 한 한국형 제도화 방향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발행자에 대한 자본·유동성 규제 ▲준비자산의 안전자산 중심 운용 ▲공시·감사 의무 강화 ▲은행·증권사 등과의 연계 허용 등 제도권 편입 모델을 제시했다.
또 온체인 금융 확산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증권 결제, 국채·MMF 등 단기상품과의 연계, RWA 토큰과의 결합 구조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했다. 이를 위해 온체인상 거래·포지션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는 온체인 데이터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보고서는 이용자 보호를 별도 축으로 설정하고, 발행사·거래소의 파산 시 상환 우선순위·준비금 분리 관리 등 법적 안전장치 필요성을 짚었다.
끝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트래블룰, 온체인 분석 도입 등 글로벌 규제 현안을 해설하며, 국내 제도 정비 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세진 DAXA 의장은 "DAXA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민관 소통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이어가겠다"며 "이 자료집에 담긴 논의들이 국회와 금융당국, 학계의 정책 설계 과정에서 균형 잡힌 참고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