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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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에 무슨 있을 속으로 나도 는 하던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 4일의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사진은 유 의원이 25일 북한군 포로 리모씨를 면담하는 모습. / 사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북한군 포로'는 제외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북한군 포로가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우려가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우크라 정부가 이들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27일 유 의원이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귀순을 고민 중인 포로 백모씨 모두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포로 교환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제외됐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3~25일(현지시간)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양국 전쟁포로를 1000명씩 교환했다.
유 의원은 "천만다행 좋은 소식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포로라는 신분으로 전쟁터에 남겨져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당사자가 원하면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우크라이나 또한 정자제공 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 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 발이 묶인 채 '이러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 아니냐'는 절박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군 포로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이들은 명백한 우리의 국민이며 국민 근저당설정 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일은 어떠한 외교적 고려보다 앞서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외교부 등 정부 당국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현실이 어렵더라도 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시고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북한군의 미공개 육성 일치하는지 을 추가 공개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월25일 우크라이를 방문해 북한군 포로 리씨와 백씨를 직접 만났다. 당시 리씨는 유 의원에게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고, 백씨도 귀순 의향에 대해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이 추가 공개한 미공개 육성에서 북한군 리씨는 "내가 포로 신세가 돼서 교환을 해가지고 대전저축은행이자 조국(북한)에 간다고 하면 부모는 벌써 (처형 되고) 없을 것"이라며 "그거 생각하면 하루종일 기운이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자신과 자기 부모님의 비극적 최후를 이미 예감하고 있는 리씨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도록 이제 대한민국이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북한군 전쟁포로'의 법적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됐다.
국제법상 전쟁 참전국이 참전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으면 전투에 참가한 이들의 신분도 '전투원'이 아닌 '용병'에 가깝게 규정된다.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을 공식화하기 전까진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난민'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북한이 참전을 공식화하며 이들 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