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2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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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예규대로라면 무인기 연구개발 주관 기관으로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소)이 우선 선정돼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규를 바꿔 국방부 장관 혹은 방위사업청장이 지시를 내릴 경우 국과연이 연구개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개정을 통해 국과연은 ‘연내 소형 무인기 확보’라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수행했다.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국과연에 무인기 개발 공문을 보내고, 방위사업청이 예규까지 바꿔준 배경에 윤 하나은행 패밀리론 석열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과연이 무인기 확보를 위해 투입한 연구개발비는 총 444억 원에 이른다. 국과연이 사들인 무인기는 드론작전사령부에 일부 무상으로 제공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평양 무인기'가 민간업체 A사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 국방과학연구소 → 드론작전사령부 순으로 납품된 서브프라임영향 사실을 처음 밝혔다. 윤석열 지시로 무인기 구매를 주도한 국과연이 자신들의 편법을 감추기 위해 국방부에 일종의 '알리바이용' 문건을 요청한 사실도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윤석열이 선택한 '평양 무인기'...불법 감추려 '알리바이' 문건 작성)?
윤석열, 北 무인기 대응에 '정식 구매보다 연구 개발비 투입 필요'
외환은행 전세자금대출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무단 침입하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2023년 1월 4일 윤석열은 용산 대통령실로 국방부·합참·국과연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무인기 대응 전략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추미애 의원(국회 국방위)에 따르면 이날 디즈니 체크카드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김승겸 합참의장, 엄동환 방사청장 등이었다.?



지난 15일?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 외국계은행대출 재한 무인기(드론) 관련 회의의 참석자를 공개했다. ⓒ국회방송


윤석열은 이날 회의에서 크게 3가지를 지시했다. 국과연의 '소형 무인기 대응방안 보고' 문건에 나온 '1월 4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르면 ①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②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 ③신속하게 드론킬러드론 체계를 개발하도록 강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2023년 1월 11일 국과연이 작성한 '소형 무인기 대응방안 보고' 문서에 나온 '1월 4일 대통령 지시사항' (제공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과연이 연구개발비를 전용하면서까지 적극 나선 것은 윤석열의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은 소프트 테러이기 때문에 (정식) 구매보다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 ▲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말고, 100대 정도씩 만들어보고 시험도 하고 순차적으로 만들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과연이 통상적인 무기 획득 절차를 어기고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이유가 여기에서 확인된다.?
“연내 드론 확보” 윤석열 지시에...국과연 연구개발비 444억원 투입
2023년 1월 6일 국방부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명의로 국과연에 의문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요지는 ‘VIP 보고 결과에 따른 기술개발 협조 요청’이었다. 그런데 문건 내용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어떤 법령을 근거로 작성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협조해야 하는지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 "국과연이 소형 무인기 개발을 위한 근거로 쓰일 수 있는 공문을 국방부에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박선원 의원실에 구두로 설명했다고 한다.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국과연 요청에 선뜻 응한 배경은 윤석열의 직접 지시 외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2023년 1월 6일 국방부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명의로 국과연에 보낸 ‘VIP 보고 결과에 따른 기술개발 협조 요청’ 공문?(제공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연내 드론 확보"라는 윤석열의 지시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를 경우 실현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무기 체계 획득 절차에 따를 경우 10년 이상 걸리고, 그나마 절차가 간소한 신속시범획득사업 절차를 따르더라도 시범 운용과 전력화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된다.??



통상적인 무기 획득 절차 (출처 : KIST)


국과연은 윤석열의 지시대로 '연구개발비 투입'을 적극 추진했다. ▲장거리 정찰 및 타격용 소형무인기 개발(예산 80억원) ▲스텔스 형상 소형무인기 개발(예산 74.43억원) ▲재머 탑재 소형무인기 기술연구(예산 150억원) ▲대드론 타격 소형무인기 기술연구(예산 140억원) 등 4건을 '국방선행'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 444억원의 연구비를 책정했다.?



2023년 1월 11일 국과연이 작성한 '23년 국과연 주관 국방선행 정책적 지시과제 추진계획' 문서.?(제공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석열 지시 실현 위해 '방사청 예규'까지 개정
하지만 방위사업청 예규가 국과연의 무인기 도입 계획에 걸림돌이 됐다. 방사청의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할 경우 산학연(산업계 + 학계+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우선 선정한다. 즉, 이 방사청 예규를 바꾸지 않으면 국과연이 해당 연구사업을 주관할 방법이 없게 된다.??
결국 국과연은 상급기관인 방사청의 예규 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국방부 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국과연에 정책적 지시과제를 내릴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주관 기관을 국과연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23년 1월 11일에 국과연이 작성한 '23년 국과연 주관 국방선행 정책적 지시과제 추진계획'이라는 문건에서 확인된다.?



2023년 1월 11일 국과연이 작성한 '23년 국과연 주관 국방선행 정책적 지시과제 추진계획' 문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기존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예규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제공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앞서 국방부가 국과연에 보냈던 허술한 공문 역시 방사청 예규 개정과 관련 있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국과연에 무인기 관련 과제를 지시하는 모양새를 만든 것이다.
윤석열의 지시부터 방사청 예규 개정이 되기까지 채 1달이 걸리지 않았다. 방사청은 예규 개정을 완료한?2023년 1월 31일 국과연에 '소형무인기 대응 관련 핵심 기술'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불과 일주일 뒤, 방사청은 국과연이 기획한 4건의 무인기 연구개발 과제를 정책적 지시 과제로 승인했다.
검사 출신 윤석열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라는 깨알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도 김용현이 무인기 도입 과정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구비로 산 무인기 '전력 배치'...정상적 무기획득 절차 무시
국과연이 사실상 군에 배치할 무인기를 확보하는 데 사용한 예산은 기술료와 연구개발비였다. ‘평양행 무인기’ 100대를 확보하는데 쓴 32억 원은 국과연이 자체 보유한 ‘기술료’에서 지출됐다. 이 예산은 연구개발 재투자나 지식재산권 관리 등 연구 목적에 한해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거리 정찰 및 타격용 소형무인기와 스텔스 형상 소형무인기는 기술료가 아닌 국과연 연구개발비로 샀다. 기술료는 국회에 결산 자료가 제출되지 않지만, 연구개발비는 국회에 보고되는 만큼 두 예산 항목 간에는 투명성에서 차이가 있다.
A사가 만든 ‘평양행 무인기’가 실제로 북한 지역으로 간 사실은 확인됐지만,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장거리 정찰 및 타격용 소형무인기와 스텔스 형상 무인기는 드론작전사령부에 일부 배치된 사실만 확인됐을 뿐, 북한으로 향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스텔스 형상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로 증여됐으며, 시점은 2023년 9월 이전으로 추정된다. 해당 무인기는 2023년 9월 국군의 날 행사와 2024년 1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드론사 방문 당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평양 정찰이 실제 목적이었다면 북한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드론을 보냈어야 한다. '평양행 무인기'는 소음과 진동이 심해 실전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민간업체 제품이었다.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유도하고 이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



2024년 1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현장 지도 나갔을 당시 공개된 스텔스 형상 소형무인기 모습 ⓒ국방부


통상 국방부는 장비나 무기 획득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신규 무기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방부 예산 편성과 집행이 법률과 기준에 맞춰 이뤄졌는지 감시한다.?그러나?이번처럼 연구개발비로 군용 무인기를 사실상 구매·배치하는 방식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방사청과 국과연에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물었다. 두 기관의 답변은 사실상 동일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국방부-과기부가 주관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당시부터 국방기술개발사업 규정 구조 개편을 논의했기 때문에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관련 정책적 지시 과제에만 목적을 두고 예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뉴스타파 이명선 sun@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