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관영·이원택 후보 금품 의혹 논란, 경향 "참담" 조선일보 "친정청래 이원택은 무혐의… 계파색 옅은 후보 중도 탈락" 김관영 제명에 전북 지역신문 "민주당 잣대, 공정했나" 비판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왼쪽부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예정자가 6일 전주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를 골드몽사이트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평가를 받는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게 현금 살포·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고, 현직이었던 김관영 전 도지사는 제명됐지만 현직 의원인 이원택 후보는 경선에 참여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를 두고 “한심하고 참담하다”(경향신문), “여야 힘의 균형이 무너지자 민주당 경 릴짱 선이 과열됐다”(조선일보) 등 비판이 나온다.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도 자중지란… 경향 “자만 빠졌나”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전라북도지사 공천 후보들에게 의혹이 불거졌기 온라인골드몽 때문이다.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는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원택 예비후보는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음에도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지역 청년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제3자인 전북도의원이 식사비 일부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식사비 대납 지시를 한 알라딘릴게임 사실이 없으며,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4월9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와 관련 주요 일간지는 9일 '민주당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 지역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 손오공게임 했다. 경향신문은 <지방선거 경선 '혼탁' 양상, 민주당 자만 빠진 것 아닌가> 사설에서 “현직 김관영 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지 일주일만에 또 다시 유력 후보가 부패 의혹에 휘말린 자체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라며 “구태와 부패가 반복되는 배경을 따져보면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지역독점 구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은 무투표 당선자가 서울(12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62명) 지역이다. 경향신문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다 무투표 당선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공천장' 하나면 공직에 무혈입성 할 수 있는 셈이다. 경쟁없는 정치로 인해 공천권을 쥔 권력 앞에 줄서도록 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라며 “여당이 지지율에 취해 지방선거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목격된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해 홍보하다 왜곡 논란을 빚었다”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앞으로 민주당은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독선과 오만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2016년 총선 당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은 기고만장했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4월9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역시 <“공천이 곧 당선” 금품 비위 분출하는 민주당 경선> 사설을 통해 “민주당 경선에서 금품 문제는 호남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선 단계에서 금품 살포 같은 불법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른 정치 세력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일부 후보들의 불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에서 금품과 관련된 비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고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호남 이외의 지역까지 경선이 혼탁해지고 있다”며 “여야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자 민주당 경선이 과열되면서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이라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이번 문제를 정당 내 계파 문제로 봤다. 조선일보는 5면 <친청 이원택 무혐의에… 친명 후보 “왜 면죄부 주나” 반발> 보도에서 “두 지역(전북지사·경기지사)은 계파색이 옅은 광역단체장들이 재선을 노렸던 지역이다. 하지만 당의 징계와 경선 패배로 모두 중도 탈락했다”며 “정치권에선 '특정 계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성 지지층에 눈에 드는 행보를 하지 못하면 물갈이 대상이 되는 민주당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4월9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與 잇단 공천 잡음, 정치적 고려 없이 진상 규명해야> 사설에서 충북지사·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면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러한 잡음은 우리 지방정치에 부조리한 관행이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당 지도부는 작금의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12면 <정책은 없고 의혹만… '네거티브 늪'에 빠진 전북지사 선거> 보도에서 “전북지사 후보 본경선이 8일 시작됐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력 후보 3명 중 2명이 잇단 금품 의혹을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라며 “지역 발전을 두고 정책과 비전을 경쟁하기보다 상대 후보의 약점만 부각시키는 성토장으로 변질되면서 도민의 피로감만 쌓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4월9일자 새전북신문 사설



논란이 이어지자 전북 지역 일간지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새전북신문은 <도지사 후보 감찰, 같은 잣대로 처리해야> 사설에서 “민주당은 이원택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실시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 경선을 치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며 “이 의운의 의혹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같은 처분을 하라는 게 아니다. 이 의원에게도 해명 기회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제기된 의혹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다.




▲4월9일자 전북일보 사설



전북일보는 사설 <김관영·이원택 감찰, 민주당의 잣대 공정했나>에서 “민주당의 잣대가 과연 공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해 윤리심판원 조사라는 통상적 절차를 건너뛰고 '비상징계'라는 이름으로 초고속 제명을 단행했다”며 “김 지사에게 적용했던 그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이 의원 앞에서만 무뎌졌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결국 '계파정치'와 '기획공천'이라는 의구심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2주간 멈춘 미국-이란 전쟁, “대체 물류망 개척 나서라”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현지시간) 2주간 공격 중단,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이 빠르게 안정되게 됐다. 파국으로 치닫던 전쟁이 종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이 제시한 조건 수용 가능성이 낮아 종전까진 험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 2190척이 2주 안에 탈출하기는 어려워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4월9일자 동아일보 3면



동아일보는 3면 <“농축우라늄 넘겨라” vs “美가 농축 인정”… 핵개발 쟁점부터 이견> 보도에서 “이란의 10개 (요구) 항에는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인정, 미국의 전쟁 배상금 지급, 중동 내 미군 전투 병력 철수 등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4월9일자 중앙일보 2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 탈출 문제도 남아있다. 현재 한국 상선은 26척이 억류됐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하루 최대 120척이 통과 가능해, 2주 휴전으론 모든 선박이 탈출하기 어렵다. 중앙일보는 2면 <발묶인 2190척, 2주간 다 못뺀다> 보도에서 “2주라는 제한된 기간에 얼마나 많은 배가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더 큰 문제는 (한국 상선) 26척의 국적 선사가 아닌 외국 선사를 이용하는 국내 수출입기업들이다. 국적선은 정부의 협조 아래 탈출 경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외국 선사에 짐을 실은 기업들은 해당 선사의 결정과 소속 국가의 협상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월9일자 조선일보 2면



조선일보는 3면 <파국 피했지만 종전까지 가시밭… 이란 “방아쇠에 손가락 걸고 있다”> 보도에서 “개전 39일째에 포성은 극적으로 일단 멈췄으나, 향후 종전 협상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완전한 종전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2면에서 이번 이란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위기가 커진 만큼 원자력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인터뷰를 소개했다.




▲4월9일자 한겨레 사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포스트 이란 전쟁'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위기 반복되는 해상 요충지, 대체 물류망 개척에 나서야> 사설에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이른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막히자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렸다. 지정학적 충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 운송로 개척, 수입선 다변화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중국은 이미 2010년대부터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해상뿐 아니라 파키스탄·중앙아시아 등을 잇는 육지 경제회랑을 다층적으로 구축해왔다. 중견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역시 중장기적인 대체 경제회랑 구축을 국가 차원의 의제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4월9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호르무즈 휴전, 자유 항행 국익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를 통해 “해협이 열리더라도 과거와 같은 자유 항행이 보장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자칫 호르무즈가 특정국의 '통행세 징수구역'으로 고착된다면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을 이 뱃길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호르무즈 문제는 더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제해사기구와 공조해 자유 항행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향후 해협 관리 체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이용국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 공세 가속화, 중앙 “차분한 설명 필요”


검찰에 대한 민주당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감찰 요청을 하자 이에 응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같은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4월9일자 중앙일보 사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속도전이 아닌, 법규에 맞는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조작기소 의혹 진상 규명, 법규와 상식에 맞게 진행돼야> 사설에서 “박 검사에 대한 고발, 수사, 감찰 등 공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과연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와 수사기관 등이 사실관계와 맥락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폭로와 주장에만 열을 내기 때문”이라며 “대북송금이 있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아는 국민 입장에선 혼란스럽기만 하다. 조작 의혹 규명에는 냉철한 법리와 국민의 상식에 맞는 차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박상용 검사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10면 <박상용 “수사 얼마든 하라, 특검의 공소취소만은 막아야”> 보도에서 “박 검사는 8일 '검찰이든 공수처든 진술 회유나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면 얼마든지 감찰·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검사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시적 조직인 특별검사에 의해 공소취소만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며 “검찰과 공수처 수사는 물론 민주당과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까지 가세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나를 희생양 삼아야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4월9일자 국민일보 6면



국민일보는 6면 <與주도 '박상용 위증죄 고발안' 의결… “허위 진술”> 보도에서 “민주당이 고발은 물론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며 박 검사를 겨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자 야권은 물론 검찰 안팎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방어력이 없는 평검사 개인에게 이처럼 집단 린치가 가해진 적이 역사상 있었나 싶다”는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의 글을 소개했다.




▲4월9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정권의 검사 공격에 방어는커녕 거들고 나선 검찰 지휘부> 사설에서 “놀라운 것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구자현 총장 대행이 먼저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독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 의원 출신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총장 대행이라도 나서 검사들을 지키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총장 대행이 먼저 검사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포스코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보수경제지 “아메바 분쟁” “노조에만 유리”


지난 8일 포스코가 최소 3곳의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온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다. 또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9일자 한겨레 사설



이와 관련 한겨레는 <포스코 7천명 직고용, 차별 없는 상생모델 만들어야> 사설에서 “법원의 잇단 불법파견 판결과 '노란봉투법' 시행 등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포스코의 결단은 직접 고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직접 고용의 성패는 인원수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처우를 보장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4월9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포스코의 사내하청 직접고용 결정, 만시지탄이나 바람직>을 통해 “포스코는 지난해 하청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비판 여론도 커지자 다단계 하청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그 일환인 셈”이라며 “다만 1만1000명의 하청노동자가 여전히 남는 건 한계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골간은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경제지는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6면 <포스코, 최소 4개 노조와 교섭해야… '아메바 분쟁' 신호탄> 보도에서 “포스코처럼 교섭단위가 잇따라 쪼개져 개별교섭으로 갈 경우 기업들이 우려해 온 1년 내내 교섭도 가능하다”고 했으며, 조선일보는 8면 <하청노조 많은 기업, '쪼개기 교섭' 우려가 현실로… 노사 갈등 더 커질수도> 보도를 통해 “하청 노조가 상급 단체별로 나뉠 경우 한쪽의 요구를 수용하면 다른 쪽이 추가 요구에 나서는 '재교섭 구조'가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4월9일자 서울경제 사설



서울경제는 <“포스코 하청노조 분리교섭 허용” 勞에 기운 노봉법> 사설에서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은 결국 복수 노조 쪼개기 교섭으로 이어져 포스코는 원청뿐 아니라 3개 하청 노조들과도 교섭해야 할 처지가 됐다”며 “노동 당국이 포스코의 하청 지배력을 인정하면서 시행 한 달을 맞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이 노조에만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